문화관광부의 UCC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진다!
결국 우려했던 바가 딱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어제 늦은 밤 포스팅한 '오늘 점심때 문화관광부 장관 만납니다!'에서 언급했듯이, 우려했던 것은 다름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와 UCC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블로거들 모아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는 요식행사에 들러리 세우는게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프레스센터 위층의 양식당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저작권팀장, 미디어팀장, 문화산업국장, 정책보좌관, 방송광고팀장 등 문화관광부 간부들과 만나 블로그와 UCC에 대해 편히?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머 장관과 블로거들이 편히 만나는 자리라고 했지만, 테이블 배치도 완전히 한미FTA 한미협상단이 마주보는 형식이고, 장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간부급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이거 올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반갑게 악수를 청해오긴 했지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요구해온 것도 참 그랬습니다. ㅡㅡ::
포탈사이트 블로거들만 초대받은 자리
또한 저를 포함해서 초대된 블로거들이 포털사이트 2개사의 블로거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이 엄습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블로거들도 많지만, 포탈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치 않는 수많은 블로거들도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지도 않는 제가 장관과의 편히 대화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왠지 공식적인 자리 냄새가 풍기는 그 곳에 앉아있는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런 저런 고민들을 정리해, 블로그와 UCC에 대해서 장관이 물어오면 답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다른 블로거분들께도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인천에서 서울로, 일터에서 시간을 빼서 올라 왔으니, 그냥 나갈 수도 없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하고 참고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를 돌리고 난 뒤, 장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블로그, UCC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포탈사이트 대표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브리핑도 했다 하더군요. 머 간단히 요약하면 UCC와 블로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가 먼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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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문화관광부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저작물 보호와 창작, 유통이 원할히 되게 하려면 시스템적인 해결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자신의 저작물이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소비자와 제작자의 양면성을 가진 블로거나 사람들에게 저작권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유연대와도 함께 연대사업을 한적이 있다는 것을 들먹이면서(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적극적인 저작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컨테츠의 창작과 제작자들의 애로사항(저작권 침해에 따른 금전적손실)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리자의 고소가 있으면 침해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미만의 벌금 운운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고요. ㅡㅡ::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식기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블로거는 문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양한 사아버공간의 문화를 규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소통하지 못하고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지향하는 그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블로거도 개인의 저작권과 이익이 극대화 되는 가이드라인은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막는 법적규제는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대신 경찰, 문화관광부, 선관위가 개별적으로 UCC나 저작권, 온라인상의 윤리문제를 다루는데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관련한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블로거가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작권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UCC와 블로그 아니 인터넷세상에 대한 개념과 경험, 자신만의 상이 없는 장관과 간부들과 이야기 나누는데는 많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화관광부가 UCC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만 쭉 들은 것만 같습니다.
장관 양 옆에 자리한 문화관광부 간부인사들
머 그렇다고 이야기만 듣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블로그와 UCC, 인터넷 세상의 그 자유로움을 빼앗으려고 규제하려 들진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비굴하게 부탁한 것은 아니고, 컨텐츠를 제작, 창작하는 몇 안되는 소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저작권과 각종 규제들로 수많은 이용자와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공유, 소통, 참여를 가로막지 말고 제발 그냥 냅두라고 그들 나름대로 자정기능을 발휘한다고,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될까라는 뉘앙스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그 가이드라인이란게 또다시 사람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 규제하기 위한 또 다른 법제도화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하!
한미FTA 반대광고 등과 관련한 현안 질문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제길!
자기소개할 때 그리고 장관이 어떤 분야의 블로그를 하냐고 물었을 때, 시민운동과 사회이슈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한미FTA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눈치를 살피는 것 것 같아 참 껄끄러웠습니다. ^^::
그리고 너무 비약하는 것일수도 아니 너무 상식적인 것일수도 있겠지만, UCC나 저작권이 돈이 된다 싶으니까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포탈사이트나 다른 이해관계자(기업, 언론)와 정부 부처가 달라붙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게 UCC나 블로그, 인터넷의 전부가 아닌데도 그렇게 규정짓고, 수많은 사용자와 이용자들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온 UCC와 블로그, 인터넷 문화를 색안경으로 쳐다보고 왜곡하고, 몇몇이 담합한 규격화된 틀에서만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강요하고 차단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다가,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광우병 쇠고기가 생각나서 차마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프와 빵, 샐러드로 점심을 대신했다
아무튼 이런식의 불편한 만남은 되도록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정부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을 상대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경계인으로 자유로운 블로깅 만으로도 족한 자신이 낯설고 요식적인 자리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블로그에 만나면 족할 듯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게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냅두면 더욱 좋구요.
마지막으로 소관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부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작권의 강화와 규제를 고민하시기 전에 '돈'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정보공유에 대한 고민 먼저 해주시면 안될까 합니다. 지금 블로그계나 웹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신다면 '돈' 저작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저작권 문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이용가능한 웹, 인터넷, UCC의 구현을 위한 생생내기, 눈치보기 정책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공유연대와도 연대사업을 하셨다니 잘 아시겠지만요.
문화관광부 장관과 기념촬영
* 아참! 포스팅을 마치려는 지금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리를 끝맺을때 했던 말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참에 블로그 하나씩 다 만들자!' 라고, 좌우 자리에 자리한 문화관광부 간부들에게 했던 그 말...
군대에서나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장 曰 "여기 산 정상에 헬기장 좀 만들자!' 이말에 삽질로 죽어난 병사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블로그와 UCC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려 하신다니, OTL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향후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중이라고 말하더군요.
이번 블로거와 만나는 편한 자리도 그런 자리의 연속선상이라는게 확실해지는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ㅡㅡ::
* 참석한 블로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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