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뉴스를 보니 국방부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려던 주장을 보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국가와 국민은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대사회 이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새삼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여성 징병제'를
주장할 생각까지는 없다. 다만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의 경우 2년간 '연 30일의 휴가,
월 5만~7만원가량의 월급, 최악의 내무실 거주환경, 각종 인권적 측면에서의 제약, 강도
높은 훈련'이라는 악조건 속에 복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뭐 현실적으로 사회
직장 수준의 월급을 줄 수 없다...뭐 이해하자. 우리 나라의 진정한 남녀평등의식이 깨어
있다면 여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군인월급에 충당하는 대만의 제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면 잘난여성부와 여성시민단체에서 궐기하실 것이 당연하겠지 ㅋ
다만 군인의 월급은...아직 매우 미약한 수준이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하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인권의 경우에도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과거 처럼 야구방망이로 한 따까리 안 돌리면 잠이 안 오는 그런 군대는 없어
졌다. 이제 언론매체의 발달로 후임병 구타나 욕설, 병사들에 대한 장교의 인신모독이나
가혹행위도 쉽지 않게 되었다. 물론 가끔 언론에서 훈련병 인분 사건, 공군 전기고문
사건 등이 보도되고, 아직도 군에서 의문사 하는 병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인권 역시
아직은(나아지고있지만) 불안전함을 시사한다. 나아지고 있다니 참아 보자.
대한민국 군인은 사회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선되어 점차 침대 내무실도 증가하고 있으며, 군용 보급품의 질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너명 쓸 만한 공간에 10여명(많으면 20여명)을 몰아놓고 생활하게
하는 내무실 구조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보안을 이유로 핸드폰, 개인 컴퓨터, 카메라 사용은 당연히 금지이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나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도 사복 착용이 안된다. 음식도 배급해 주는 것 이외의 것은 충성클럽 등 매우 제한된 곳에 서만 사 먹을 수 있으며, 휴가나 외박 제도 역시 다른 나라 군에비하여 매우 부족
하다.
참...위에 열거해 놓고 보니 생활환경, 월급, 인권....모든 면에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은 2년간 극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할 것을 강요받고 있네.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는 잘난
부모 만나 어디 한군데 아프다고 하던지...정말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든지...다른 나라
국적 있든지...일정 기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든지...여자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내무실, 월급, 인권, 식사, 물품반입제한, 휴가외박 부족 등
최악의 환경 속에 아직도 2년이라는긴 시간을 국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월 5~7만원의 턱없이 부족한 급여와 8년간의 예비군 훈련, 가산점 전무...로 요약된다.
일부 독재국가나 최악의 후진국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2년의 복무기간은 세계에서도
굉장한 장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8년의 에비군 훈련기간은 턱없이 길기만 하다.
한국의 여성을 한번 살펴보자.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서울시장도,국회의장도 나오지 않았다... 여성 정치인, 기업간부급 등이 적다...뭐 일리 있는 주장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우월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지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은 분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사'외에는 거의 없다고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여성이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지 않았고, 기업에서 '여성이 이사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 여성은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생리휴가' 를 보장받고 있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남성은 못들어가는) 여대도 타 대학에 비해 많이 있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여성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대에도 가지 않아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 1분도 강제로 봉사 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계약관계에 있다. 더욱이 지금 사회는 무슨 '뜨거운 애국심으로 2년 나라에 청춘을 불살라라!'라고 주장하는 동원과 착취 이데올로기가 지배
하는 구사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어쩔 수 없이 국방에 치중하여야 하고, 또 돈이 없어 모병제를하거나 무기위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쳐도....한국 징병제도는 너무나 한국 남성들에게 가혹하다. 그러한 가운데
2년의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차출되어 실시한' 험난하기 그지 없는 사회봉사
활동에 대하여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것마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류를 알고 싶다.
가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군대가면 축구밖에 더하냐'고 하는 주장은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매우 비논리적이고 저속한 주장이 아닐 수 없으며, '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하고 취업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에 대하여는 취업전쟁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본인은 아직 없지만..ㅎㅎ)
남성이 부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징병제'라는 계약을 국가와 강제로 체결
하여 2년간 복무해야 하는 현실에서...약간의 가산점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배려가될 수 있을것이다. 물론 월급도 오르고 있고, 복무환경도 개선되고 있고, 복무기간도 예전보다 줄었다지만....한창 공부하고 일하고, 취업준비해야할 2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운운하시는데그럼 정말 남녀평등을 위해 선진국 여성단체 처럼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청원을 하든지..2년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지 '군대가서 논 놈들한테 무슨 가산점이냐!'라는 말도 안되는주장을 하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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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 친구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한다길래
논산가서 배웅해주고 왔습니다.
참 기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