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FTA 제7차 공식 협상 개최
2007-02-08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공식 협상이 2007.2.11(일)~14(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정부대표단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수석대표 및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임
2. 금번 7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SPS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을 포함,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모두 개최된다.
* 정부조달 분과 회의는 2.13(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예정
o 상기 4개 분과 및 작업반회의는 지난 5차 협상이후 중단되어 온 바 있었으나,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양측의 이해가 일치되어 금번 7차 협상에서 재개키로 하였음
3.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2.7)를 통해 금번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8(목) 제7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별첨 참조
4. 정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방안을 모색하고,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금번 협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o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섬유에 대한 실질적인 양허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농업 분야는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허내용 및 양허방식을 협상할 계획임
o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안 협상을 마무리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5.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진행 경과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7차 협상기간중 2차례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7차 협상 관련 언론브리핑 계획(수석대표 및 분과장)
- 2.11(일) 21:30 제7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 2.14(수) 21:30 제7차 협상 결과 브리핑
첨부파일 : 한미FTA 제7차 협상 대응방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