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제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조업, 경제성장 원동력 한미FTA와 반대론 무책임한 선동 한미FTA와 제조업 중소기업 60%가 찬성 한미FTA 오해와 진실 한미FTA와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배송 제품 관세평가기준이 핵심 전자상거래란? 나도 한마디    

매년 1 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저명인사들의 사교모임이라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끔 흥미로운 기사 거리를 제공한다 . 지난해부터 발표하는 “지속성장 가능 세계 100 대 기업”이 그 한 예이다 . 이 리스트는 이노베스트 (Innovest) 라는 조사연구기관이 사회 , 환경적 요인과 전략적 지배구조 등이 매출액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각 기업의 향후 지속성장 가능성을 추정해 작성한다 .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2 년 연속 리스트의 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 한국 기업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

물론 이 자료만으로 한국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이 100 대 기업의 70% 이상이 제조업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산업구조가 선진화될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7~28% 로 아직 높은 편이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긴밀히 연계되어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예를 들면 , 컴퓨터 제조업체인 미국의 IBM 은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키웠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제조업체이면서도 세계 굴지의 소비자금융업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도 확보했다 . 즉 , 탄탄한 제조업의 바탕이 없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한미 FTA 로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자유무역헙정 (free-trade agreement) 이 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 단순히 관세철폐나 인하로 인한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특히 , 한미 FTA 를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은 현재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를 없앨 경우 수출이 늘기 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오히려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한미 무역관계는 제조업분야에서 상호 경쟁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 도표 참조 ). 예를 들면 ,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제조장비를 수출하는 대신 D-RAM 등 메모리를 공동생산 , 수입하는 등 상호보완적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산업협력과 경쟁을 통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야한다 . 이는 GDP 대비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비중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에 비해 고용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 참조 ).

따라서 이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과 같은 안정적 글로벌시장 확보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 고용 증대나 경제의 지속성장이 어렵다 .

그러나 시장확보만이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류 제품을 만들고 , 부품과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 신산업 창출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

또한 , 최근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과의 융합 등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서비스 , 지적재산권 등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분과별 협상 결과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 따라서 , 한국에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반대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격을 갖추었을 때 그렇다 . 사실무근의 , 믿거나 말거나 식의 왜곡과 황당한 상상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더구나 이런 행위의 주체가 국회 의석을 차지한 공당 ( 公黨 ) 일 경우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

예를 들면 , 이들은 “한미 FTA 는 IMF 100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충격”이라고 말한다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풍선이 터지는 것으로 오해하겠다 . 한국은 1997 년의 외환위기를 IMF 의 긴급자금지원으로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 IMF 위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한미 FTA 를 체결하면 1997 년 외환위기보다 100 배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거나 무지 ( 無知 ) 의 소치이다 .

단순계산을 한번 해보자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총 168.3 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됐다 .

만약 외환위기보다 100 배의 충격이면 최소한 16,830 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 이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국내총생산 (807 조 ) 의 20 배가 넘는 액수다 . 억지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한미 FTA 는 1997 년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외환위기 당시는 정부와 국민 모두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고 S&P 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에서 B+ 까지 내렸다 .

그러나 한미 FTA 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점진적 ,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완충장치를 두기 때문에 9 년 전과 같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다 .

세계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를 통해 오히려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멕시코가 1990 년대 중반 남미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 투자자들이 멕시코를 남미가 아닌 북미경제권으로 간주 , 안심했기 때문이다 .

그 동안 한국과 FTA 협상에 미온적이던 유럽연합이 한미 FTA 협상 개시 후 태도를 바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한미 FTA 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협상하다가도 이익에 맞지 않으면 “깨는 게 대세”라고 말한다 . 미주 34 개국을 예로 든다 .

그러나 미주 34 개국은 전미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rea of the Americas) 체결을 위한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이중 칠레 , 페루등 11 개국은 이미 미국과 FTA 를 체결했고 파나마와 에콰도르는 협상 진행중이다 . 이외에도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에 미국경제를 연계하는 “ Four-Plus-One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FTA 를 반대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펴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분석자료를 종합해 보면 , 한미 FTA 체결시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제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도 대기업은 물론 ( 중소기업의 ) 거의 전 업종에 걸쳐 60% 이상이 한미 FTA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FTA 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단기적으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의 기업들도 다수가 한미 FTA 를 지지하는 것은 , 세계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산업 기술협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

한국이 상대적으로 고관세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시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 업종별로는 그 동안 평균 21.3% 라는 고관세율로 보호 받아온 음식료산업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 정밀기기산업·정밀화학·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기계·가전·자동차산업 등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도 일부 피해가 예상되지만 목재가구·제지 인쇄·섬유·철강 등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FTA 로 인한 장기적 효과는 , 섬유·전기기계·통신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업이 긍정적인 반면에 , 음식료와 정밀기기 그리고 정밀화학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 일반기계산업과 조선산업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한다 . 철강·자동차·조선을 제외한 여타 산업들은 미국보다 비교 열위에 있지만 음식료와 정밀화학을 제외하면 미국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한미 FTA 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 이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 참조 ).

섬유 산업은 ,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가품 일부를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주력 수출품인 범용품의 경쟁력이 높아 대미 수출에 긍정적이다 . 자동차도 미국의 한국 내 투자 및 선진기술 제공 등 협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항공기는 한국은 완제기 개발능력이 없고 부품은 이미 무관세이고 조선도 상선은 한국이 절대우위지만 레저보트는 개발 초기단계로서 한미 FTA 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통신기기는 미국시장확대와 기업의 교류 및 투자증대가 기대되며 특히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통신기술 및 표준 협상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전기기기와 전자부품은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가전과 영상기기는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현지 생산으로 수출 증가와 피해예상 품목도 미미한 수준이다 .

정밀화학은 전 품목에서 미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수입특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 . 음식료는 일부 과일주스 등 음료를 제외하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고 미국은 저렴한 자국의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과 다국적기업의 브랜드력과 마케팅에서 우위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

그러나 업계와 연구기관의 산업별 장단기 영향 분석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 한미 FTA 체결로 기술과 지적 재산 등 무형자산과 인적 교류를 통해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도록 업계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세상 참 좋아졌다 . 인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외국 서적을 사흘 만에 손에 넣을 수 있다니 말이다 . 예전에는 국내 서점에 주문을 하고 한참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며칠만 기다리면 집배원 아저씨가 집까지 배달해준다 . 전자상거래 덕택이다 .

전자상거래도 한미 FTA 협상 의제 중 하나이다 . 주요 쟁점은 전자상거래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정의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영구적으로 적용할지 여부와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등 세가지이다 .

디지털제품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다 . 또한 디지털서비스의 컨텐츠도 영화와 방송 , 법률자문 및 원격지 회계 , 부기 및 세무상담과 기술자문 등 광범위하다 . 이 부문에서는 한미 양측이 큰 이견은 없다 .

디지털서비스 컨텐츠는 서비스 / 투자 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도 개방하지 않는다는 한국측 입장에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문제는 ,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가 1998 년 잠정 결정한대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향후 WTO 결정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영구무관세를 주장한다 .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과 관련 , 한국은 컨텐츠는 물론 , 광매체나 자기테이프 등 디지털컨텐츠를 저장해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전달매체를 모두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은 컨텐츠를 담고 있는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 이는 양국의 제도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써 한국은 조세행정상 컨텐츠 가격을 제외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어 국내 물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수용하기 어렵다 .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990 년대 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 TV, CD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다 .

기업간의 거래를 지칭하는 B2B (business -to-business) 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B2C (business-to-consumers) 로 구분되며 B2C 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소매업 매출의 2~3% 를 차지할 뿐이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전자상거래의 결제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신용카드가 주를 이루지만 ,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이용한 “마이크로 결제 (micropayments) ”가 급격히 증가 , 미국에서만도 2005 년 45 억 달러이던 것이 2009 년에는 거의 세배 증가한 115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도표 참조 ).

EU 회원국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전자상거래는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적 기준의 미비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된 분야로서 세제나 결제 수단의 국제표준화 및 안정성 등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