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건축관계법규

최종개정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2.1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05.7.1

건
축
법

   건축법

2005. 5.26

   건축법 시행령

2005. 7.18

   건축법 시행규칙

2005. 7.18

   건축구조 기준등에 관한규칙

2000. 5.2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2002. 8.3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2004.10.4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2004.11.29

   표준설계 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

2000. 6. 3

주
차
장
법

   주차장법

2005.7.13

   주차장법 시행령

2005. 7.27

   주차장법 시행규칙

2004.11.29

주
택
법

   주택법

2005. 8. 4

   주택법시행령

2005. 7.27

   주택법시행규칙

2005.3.9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2005.7.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2005.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2003.12.15

건
축
사
법

   건축사법

2005. 7.13

   건축사법 시행령

2005.7.18

   건축사법 시행규칙

2004.11.29

건설
기술
관리
법

   건설기술관리법

2004.12.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05.7.1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05.7.1

소
방
법

   소방기본법

2005.8.4

   소방기본법 시행령

2005.7.2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04.05.28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

1996. 8.2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규칙

20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