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 목 차 ---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3
2. 긴급지원의 종류    4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4
4. 긴급지원체계    5
5. 긴급지원의 절차    12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7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19
가. 활용자원    19
나. 활용자원 확보방법    20
다. 발굴체계도    21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2
가. 위기상황의 정의    22
나. 현장확인    25
다. 지원단위    27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29
1. 생계지원    31
2. 의료지원    32
3. 주거지원    34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
5. 그 밖의 지원    36
6.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40

제4편  사후조사    43
1. 개요    45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46
3. 소득조사    48
4. 재산조사    55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59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61
가. 적정성 심사 목적    61
나. 적정성 심사 기관    61
다. 적정성 심사 대상    61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62
마. 적정성 심사 절차    63
2. 지원연장 결정    63
가. 목적    64
나. 지원연장 사유    64
다. 지원연장 결정 기한    64
라.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횟수    64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65
가. 지원비용 환수대상    65
나. 징수대상자 관리    66
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66
라. 징수금액의 처리    67
4. 결손처분    69
5. 이의신청    70
가.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70
나. 이의신청 절차    70
6. 사후연계    71
가. 의의    72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72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연계    73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73

제6편  서  식    75

부  록    97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99
2. 관련 고시    119
3. 조견표    123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2007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