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연체율이나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볼 때 가계부실 문제가 현재화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발 위기가 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2년전과 비교한 은행권 대출 연체율과 관련해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이 0.6%, 가계대출이 0.7%, 기업대출이 1.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4년 말엔 각각 1.8%, 1.7%, 1.8%였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 커버리지 레이쇼(충당금적립/고정이하여신, %)도 2004년에 101.9였으나 지난해 6월 141.8로 올라갔고 이것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가계부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 가계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소비부진이 경기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 급락, 금리급등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가계·금융권의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임 차관보는 “주택신보 출연금 인상, 채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 심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과도한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제적으로 DTI, LTV 등 추가적인 조치들도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피해 우려와 관련해 임 차관보는 “주택담보대출의 97%가 변동금리 위주이기 때문에 급격히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결국 서민들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출연금을 인상하면서 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선 완화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상반기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경기흐름에 대응해 거시경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