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 놀아나는 여당과 정부  진정 공교육에 뜻이 있는가!

-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방침'에 대한 설명

1. 한국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교육부가 오는 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008년 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방침에서 연장기간을 2년으로 바꿔 재입법예고 한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동에 실망하여 이를 즉각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정보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미술학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다른 학원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것이고 학원관련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지원 조항과 아무 연관없는 유아교육관련 규정에 담는 것을 법적으로 맞지않음은 물론이고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상에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지원문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오류라는 다수의 지적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3. 또한 미술학원 지원 연장 논란이 아직 한창인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미술학원측만의 일방적인 의견에 끌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난 2년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교육에 변화와 발전을 바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과 정부를 믿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정부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미술학원지원을 중단하고, 유아교육재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올바른 유아교육의 수혜를 바라는 사회의 요구릏 충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국공립유치원 연합회 보도자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