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우리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 오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놀랍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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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더욱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합의할 수 없으니,
“원희룡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처럼
공공택지에만 한정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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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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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는 팔려는 물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며, 상도의에도 맞습니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독과점 시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시장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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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태우 前대통령이 주택 2백만 호를 공급했을 때 당시
분양가 상한선 제도로 인해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에는 자재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으며,
1998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에도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부지기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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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앞장 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눈 앞에 둔 지금,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의 발의자로서
우리 한나라당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저의 법안을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위해 다시금 만지작 거리는 일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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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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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땅의 수많은 2-30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다 참아가며
적은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서 청약 통장에 돈을 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대다수 4-50대들은
자식에게 만큼은 이런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재테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5-60대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는 자식 생각에,
자다가도 일어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우는 눈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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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젊은이들의 간절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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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1%”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나 건설사들의 투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쓰고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국민, 집 없는 설움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서민입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가 2% 부족한 정당이요,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금의 입장을 바꾸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