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가산점 부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군가산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하라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현행 병역법이 위헌" 이기 때문에 소송만 걸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꼼짝없이 이행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성 병역의무 반대자들이 오히려 군가산점 부활을 들고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군가산점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월급쟁이만 있는가?
만일 군필자가 자영업자라던가 필자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군가산점을 100점 1000점을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에 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봐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자영업자라던가 필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군가산점 가지고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자영업자나 해외근로자들이 2년간 못벌은 소득을 전액 보상해야 어느정도 수지가 맞지 않겠는가?
만일 자영업자가 한달에 1000만원씩 수입을 올렸고 군복무를 24개월을 했다면 국가는 2억 4천만원을 전액 보상해야하는 것이다.
왜? 만일 이 사람이 군대 안 끌려가고 그 시간에 장사했으면 2억 4천만원 더 벌었을텐데 군대가는 바람에 돈을 더 못벌었으니 국가는 거기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나 해외근로자 등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사람은 만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가정아래 병역의 의무 이행기간의 소득을 전액 국가로부터 변상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면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으니 이 금액을 전액 병역 미필자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못하겠다면 이런 것으로라도 의무를 때우기 바란다.
언제까지나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챙겨먹겠다는 심보는 버리고 말이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불평등한 것도 줄어들게 되면 법률적으로 따져도 여성은 직접세로 전부 때우게 되는 셈이니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P.s 여기서 조건 사항이 있다면 병역의 의무가 100% 남성의 역할로만 한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세의 의무는 100% 여성의 부담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게 지금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한국이라면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하고 여성이 내야할 직접세까지 대납해야하는 이중고가 수두룩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싶다.
즉 한국 남성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재산은 여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철저한 재산분할 마인드가 남성들의 두뇌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유럽남성들 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