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군대, 군 가산점, 여군ROTC....요즘 가장 쉽게 토론게시판에서 이슈화가 많이 됐고, 나 또한 작년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로 몇 번 글을 올려 이슈공감 1위까지 가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상당수는 또 이슈화가 되어있다.

 

과연 끝이 없는 싸움일까 ?

 

작년 2학기 수업(여성학)에서 맹렬히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한 결과 얻어낸 결과물을 나름 알기 쉽게 풀어볼까 한다.  관심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속병(?) 앓으시는 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본인에 생각을 리플이든 립흘이든 뭐 악플이든 적어보자~^^

 

 

<남성분들을 위한 군대어쩌고 토론에 Guide^^ >

 

 왜 여성들은 분노(?)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왜 군대안...'로  시작하면 일단 토론 자체가 말싸움이 되어버린다. 왜냐면 여자들도 군대만 가지고 따지면, 할 말 (그것이 생리든, 피임이든, 직장내 차별이든, 사회적 약자의견이든)이 수도 없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것 같고, 왠지 손해같은데....

 

  당신 그리고 나와 나의 남동생들이 군대를 가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바로 "병 역 병 "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에 의무를 진다.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여성은 국방의 의무로 부터  100% 자유롭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분명 남성에게만 주어진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참조)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군대를 가냐 마냐에 작은 문제가 아닌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문제인 것이다. 

 

 

  남자는 여성이 군대를 안 간다고 징징 댈 필요는 없다.(뭐 억울해도 참아라)  병역법에는 대한민국에 남성만이 군대를 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의 의무'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간단한 예로 당신에 친구가 동사무소에서 아주~~아주 편하게 공익생활을 마쳤다는것은 군대를 갔다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한 것이다.

 

토론에 주제를 이렇게 바꿔라...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안하나 ?"

 

대충 나올꺼 같은 글에 미리 반박을 해주자면 (-- )

 

1. 군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납세의 의무 아닐까요?

 

2.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남여 모두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혼자 하는듯한 80년대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3. 다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이미 군대가 아닌 직장에 의미입니다. 의무랑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다.

 

4. 전시에 여성도 방공을........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의무를 떠나서 위급한 상황에 살기위해서 행하는 당연한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총만 들 수 있으면 무조건 현역입니다.)

 

5.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임신.....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것이 문제거리가 된다면 모든 여성은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 자신에 장애를 핑계로 자신에 이득(=권리) 되는 것은 챙기고 자신에게 부과된는 책임(=의무)은 회피한다면 어떨까요 ?

 

6. 당장 20대 여성이 봉사를 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하는냐....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경제의 효용성을 하나 하나 따지면, 국가에 세금은 왜 내고 삽니까? 정부가 개인보다 과연  효율적으로 돈을 쓸까요?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과연 빈민을 위한 복지혜택이 필요할까요 ?

 

조금 쉽게 풀어서  (쉽다고 푼건데...)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 기타 여러가지 의무

 

남성들이 가는 군대는 단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병역의 의무'를 한 것 뿐입니다. 싫든 좋든 병역의 의무를 함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군대를 안가고 방위산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을 했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금은 편하게  2년을 보냈어도 그 분들이 결코 국방의 의무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신체구조적으로 힘이 없는(생리적문제도 포함) 사람을 억지로 군대 가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병역에 의무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회를 위해 할 일은 많고 우리 사회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매우 신성하고 거룩하면서도 희생적인 일 입니다. 하지만 임신은 사랑하는사람과 함께 선택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택이 아닌가요? 부부가 원하고 선택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무(국방에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아쉽게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바닥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결론 : 한국여성들이 사회적 권리에 평등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의무에 평등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분들을 위한 군대 어쩌고 토론 Guide >

 

  윗 글을 읽고 내려왔다면,  무언가 울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

 

 순간 머리에 열이 나면서 스크롤을 죽~~~내려서  "여성의 생리, 여성의 임신,  여성의 사회적 차별,  어머님, 여자친구와 비교 등등"을  적는 순간 당신은 남성들에게

"역시 여자는 논리적이지 않아" 라는 껀수만 제공할 뿐이다.

 

 그럼 한 번 생각해보자. 과연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관해서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 ?

 

.

.

.

.

.

.

.

생각 아직 안끝났는가?  더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안하게도 그렇다.
 정확하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는 분명 헌법이 정한 법적인 의무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의무'란 도대체 무엇일까 ?

 

의무 [義務] [명사]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 <법률>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3 <철학>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이상 Naver 사전 참고)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 할 수 있다 .바로 "강제력"이다.  대한민국 대 부분에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병역법에 의한 강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강제력은 군 복무 후 7년간의 예비역 그리고 수십년 민방위로 이어진다.

(군대or 대체복무or 예비군or 민방위를 안할 시 어떤 국가적 제제를 받는지는 다 알꺼라 믿는다.) 

 

하지만 !!!!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해야한다는 법적 의무 조항은 있으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에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법적인 강제력 마저 없다.   
 한마디로 법적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어떠한 강제성(규범,규제)이 필요한데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을 명시하구 그 어떠한 강제적 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법을 완전히 꽤고 있는 법대생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정말 하고는 싶지만, 대한민국에 희한한 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인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까? >

 

  솔직히 본인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법으로 더 파고들 자신은 없지만, 결론이 난 것이 바로 법이다. 잘못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법에 허술함이 아닐 수 없었다.

 

  5년만에 찾아오는 올해 말에 있는 국가적 이벤트~!!!!

 

 바로 대선이다.

 

 평상시에는 씨알도 안먹히던 얘기가 이 때쯤(지방선거랑)되면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지 잘 먹혀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네티즌은 유일하게 지역에 경계를 넘은 무시 못할....표밭이다.  

 

끊임없이 이슈화 시키자...그리고 말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에 의무를 진다.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왜? 도대체 왜?  대한민국 헌법이 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를 말이다.

 

 

 

 대한민국 남여 모두가 "국가적 의무" 와 "국가적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할 일이 것이다.

 

 

권리의 진정한 연원은 의무이다.  - 간디-

 

 

...........참 긴글 읽으신다고 (스크롤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 보너스  -

 

'여성부 홈피에 올린 질문 내용'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병역법에 의거한 강제성이 가장 큰 이유이고, 사실 법율적으로 '의무'라는 것은 일종에 강제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존재할 뿐 그 의무를 해야하는 그 어떠한 강제성이 따르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

만약 이 것을 오랜 관습(관행)을 치부한다면 대한민국에 그 어떤 사회적 성차별은 안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오래된 관습(관행) 일테니까요.

여성의 권리 시장을 위해 생긴 정부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권리에 앞서 여성의(국민의) 의무부터 우선 챙겨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물 밑에 뭍혀서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무시한채 권리만 주장하기는 힘들꺼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상콤한 답변.

 

....그런데 과연 국방부가 시키면 고분고분 할까 ?

 

 

================================================================================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특히 열혈(^^)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 최수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ㅎ~!!  덕분에 댓글에 열기가 후끈  

 

 댓글을 감성적으로 다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수진님이 쓰신 글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다른 분들한테 너무 꼬투리 잡히기 쉽다고 해야할까요 ? 

 

   아래글은 제가 충고반, 유머반으로 쓰는 글이니까 그냥 보고 살짝 썩소 한방만 날려주세요 .  (별 상관없는 말 한마디 덧붙이면, 제 친동생도 수진이랍니다.  )

 

 

1. 당신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의 어머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매우 뭉클해지는 문장이지만, 이렇게 쓰시면 곧 바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

 "여자 혼자서 애 만드냐 ? " , "결혼 안하고 애 안놓는 여자는 국방의 의무 왜 안하냐 ? " 등등에 괜한 감정 싸움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2.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 입니다. 제 글이 무개념글이라 생각하시면, 당신 어머니에게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냐고 탓하실 수 있겠습니까?

 

==> 엄마랑 아무리 안 친한 아들이라해도 누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국방의 의무를 안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머니를 끌어들이면 남자들이 아버지 어쩌고 할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

 

3. 군대라는 것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남성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 이런말은 초두에 직설적으로 던지면 남자들이 좋아라 합니다. 사실 저도 댓글 계속 달아 주실 때 이런 속 깊은 뜻이 있었는지는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4.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을 두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들도 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인데 왜 당신처럼 여자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 이 분들(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결혼하신 유부남)은 이미 사랑해서 결혼한 분들인데 굳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수적으로 결혼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실꺼 같고).

 제 말이 의아스러우시면, 제가 쓴 글 프린트해서 결혼한 남자분들한테 가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5.여성이 어머니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켜주기위해 군복무를 하는 당신네 남성들은 그만큼 가치있고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쓰시면 120% 일단은 말투로 말꼬리 잡히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꺼라는 생각도 하셔야죠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여성을 위해 갔다온 군대이니, 억울해 말구 그냥 잘 갔다와라"  제가 오버했다구 생각하십니까?  글이 감성적인데 반응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감성적일 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지만, 이런식으로 '어머니에 숭고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남자들은 '아버지의 희생적 삶' 이라고 대응할께 비디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

 

6. 나중에 님이 어떠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게된다면 그때도 여성이,당신의 아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수 있을까요?

 

==>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왜 계속 어머니와 아내를 여기다가 연관시키시는지 말입니다. 물어보기는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

 

7.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 이전에 도덕이 먼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두서없이 막 써내려왔지만, 그래도 제 뜻이 어느정도는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법은 최소한에 도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주제가 항상 남여 싸움 나기 딱 좋은 주제이기에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에 의무를 진다.

 

 말씀하신대로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 이전에 도덕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에 도덕'이라고 배워온 법부터 지켜지면 좋지 않을까요 ?

 

....원래 격한 감정으로 적으면 뜻이 전달되기 참 어렵답니다. 차분히 쓰힌 후 몇 번 읽고 수정도 쫌 해주시는 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