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캠페인' 大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접속폭주가 자랑할게 아니다!
행자부의 실망스런 사전준비와 예측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개정한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자신의 휴면 계정(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번호의 안전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어제부터 시작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 도용시 징역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틀만에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동시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클린캠페인 이벤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까지 마비되어,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하려던 네티즌들은 접속장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인터넷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행정자치부가 캠페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접속)을 사전에 예측치 못한 필연적인 결과(서버 문제 등)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오늘(13일) 오전 10시경 캠페인 접속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오후에도 접속이 어려웠는데 저녁께가 되어서야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

* 클린캠페인 접속의 어려움에 대한 이글루스 블로그 포스트에 한 블로거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니 금방 접속된다. 인터넷 익스플러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라는 댓글도 남겨주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할 겸, 접속폭주를 은근히 자랑하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이 대체 무엇인지?' 해부해 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클린캠페인 접속자수와 사람들의 반응을 사전에 예측치 못해 발생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http://www.mogaha.go.kr/

신용카드.공인인증서 없는 사람들은 캠페인참여 어려워

우선 캠페인의 안내문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무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페인 참여업체인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정보(주) 모두가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클린캠페인 참여업체 모두가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클린캠페인의 '본인인증'과 성인사이트의 '성인인증' 요구가 미묘하게 같아 보인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들, 특히 미성년의 학생.청소년의 경우 캠페인 참여가 어렵다.  
이에 대해 'ㄴs오버zㄱ'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학생은 '접속 어려운 행자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이라는 자신의 글(블로거뉴스)를 보고 블로그 교감게시판에(http://blog.daum.net/savesmg)에 아래와 같이 글을 남기고, '학생신분인 사람들은 어떻게 인증을 받으라는 거냐'며 행자부의 참여 제한과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제가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하자 잘 안돼어서 불만사항을 행자부 블로그라고 이름만 붙어있는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인증이 신용카드를 통한것과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학생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어떤방법으로 인증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칫보면 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편리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왜곡된 해석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는말이고 공인인증서는 절차가 복잡하여 은행원이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다른 사항을 만들어서 미성년자도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글인데 이글에서 보듯이 미성년자들은 인증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여론에 담아서 행자부가 적극 대응을 해주어야 다음세대를 따를 우리들이 무엇인가더 윤택한 삶을, 정확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수 있는 발판이 될것이고 홍보도 많이 부족하여 모르는 아이들도 대다수 였으니 이것에 관한 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본인인증 불안해...

어쨌든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공인인증서도 없다. 대신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했다)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을 했다.

헌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입력해야 하는 것은 왠지 불안하고 석연치 않다. 비밀번호 2자리까지 요구하고 말이다. 정말 만약 만약에 크래커들이 캠페인 참여업체의 서버를 해킹할 경우엔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까지 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닌가란 무서운 생각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클린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주)의 '사이렌24'라는 명의도용서비스를 휴대폰소액결제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 신용카드 정보까지 요구하면서 본인인증을 확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에 전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 인증(본인명의)을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작년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카드번호가 그대로 노출될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 본인인증시 업체마다 안되는 카드가 있다

3개 업체 서비스 다 이용해야...무책임한 지원책...

작년에 명의도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해 주민번호 이용 및 도용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헌데 작년처럼 자신이 회원가입해 있는 사이트나 내역이 검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에 딱 한번 이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이후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어쨌든 자세히 살펴보니 주민번호 이용 및 도용여부를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린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업체에 전부 들어가 확인해야 했다. 왜냐하면 각 업체에 '실명확인 서비스' 등록을 한 업체(사이트)만 그 내역이 검색되는 거였다. 다시 말해, 3업체의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개별 업체마다 실명확인 서비스에 가입한 사이트(업체)가 달라 3군데 다 본인인증을 해 주민번호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클린캠페인을 통해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행자부가 그 도용에 대한 책임과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민 개인에게 있겠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킹과 주민번호의 대량유출사고 등으로 발생한 주민번호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없다.
알아서 성인사이트 회원탈퇴하거나 탈퇴하겠다고 전화하고 연락하라고만 한다.

'전자정부'를 꿈꾸고 주민번호를 관리 책임지는 관계부처의 이런 무책임에, 오늘도 중국에선 '한국인 주민번호가 1개에 60원'에 팔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클린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국에선 한국인 주민번호가 1개에 60원에 팔리고 있다. 이미지출처 : 메트로

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지난 2005년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 있었다. 당시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예로운?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주민번호제도'가 수상했다.

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이 시작되었다, 이미지출처 : 빅브라더상 홈페이지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헛점과 문제에 대해 정보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게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늘 그렇듯이 침묵하다 대량의 개인정보유출과 거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보통신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인터넷개인식별번호 i-PIN을 내놓지만 그 실효성과 발급과정의 위법성,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 그 뒤 '전자정부'를 꿈꾸는 참여정부가 2007년에 내놓은 것이, 바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인 듯 싶다.

하지만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속을 해부해보니, 행정자치부의 이번 캠페인은 3개 개인신용정보 업체의 서비스를 '무료'(사실 무료가 아닐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을테니)로 이용하게 해준다며 이들 회사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정부가 이런것도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전시행정'의 대표격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도용과 외부유출에 대해 큰 헛점을 가진 '주민번호제도'의 모순과 개선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또다시 이름좋은 무료 캠페인이란 미끼를 던진 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에 국민들이 하염없이 낚이고 있는 것만 같다.

* 빅브라더상은?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s International)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awards.org/

*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 : http://action.or.kr/home/inforight/
- 빅브라더상 : http://www.bigbro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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