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노무현이 대통령 해먹고 나서 5년간 쭉쭉쭉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진 집 값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 같다
시대적 추세가
더이상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오를만큼 올랐다
실패투성이던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무현이를 욕해댔다
부동산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하는 말이 어쩌고
나도 무현이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의 거침없는 막말에 실망도 해왔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실망했던 것은
그의 실패한 리더십이다.
오죽하면 한솥밥 먹으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한 번 제대로 이끌고 가보자
다짐했던 동지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을까?
나라의 대표자라면
그에 맞는 지식도 갖춰야 하지만
사람을 다스릴 줄도 아는 지식도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사람 다스리는 법에서는 대략 실패했으며\
사람들도 말은 안했지 노무현의 이런 점을 싫어 했을 수도 있다.
그치만 남들이 욕하니 나도 하는
심보로 부화뇌동 하는 어리석은 무리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올해로 그의 임기가 끝나간다.
비록 실패투성이었지만
결론은 좋게 마무리 될 듯 하다
단지 아쉬운건
부동산 보유세 폭탄 선언이
한나라당의 민심잡기용 선심으로 인해
없어질 까봐 걱정이 된다.
부동산 보유세 말이 많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도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탄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반대하는 무리들의 외침인데
따지고 보면
폭탄세금 내야할 무리중에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집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비율은 65%이상이다
또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지난 몇 년간 혹은 1년 내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 오른 집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얻게되었던 이득은 생각도 안한채
세금 많이낸다고 아우성들이니
이들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진 않을 것이다.
이들이 세금을 면제 받을 방법은
많이 있다
그것도 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말이다.
그냥 2채 갖고 있으면 1채 내다 팔고
비싼 지역에 살고 있으면
시세차익 노려서 판 다음에 약간만 벗어난 지역에
다시 집사도 이들은 이득을 보는 것인데
단지 조금의 이득이라도 더 보자는 심산으로
이 법의 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엄청 물려야 한다
2채 이상 보유시 1채당 1억씩 물려도 될 거 같고
양도차익의 90%를 국고로 환수 하는 것도 내심 바라고 있지만
너무 내 생각만 하는 듯 해서
차마 말은 못하겠다.
노무현은 고졸이다
그래서 아쉬운건
그가 대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적립금이 3300억이 쌓여 있는
은행에 집어 넣기만 해도 연 150억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학교다
그런 학교 조차도
이번 등록금 25만원 올렸다
아마 5400억의 적립금 쌓은 모 여대도 등록금 올렸을 듯 한데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학교 기획처장들이
담합하여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증거도 조사하면 나올 듯 한데
이에대한 조사라든가 조치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단지 학자금 대출 이자 비용을 약간 줄여주는 쪽으로
그나마 학생들의 숨통을 틔여주고자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얼마전 신문에서
한국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보다 비싸다고 했는데
거기다 장학금 수혜율도 턱없이 낮다
물론 너도나도 대학생이라는 사회 풍습이
그 원인이겠지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학교를 운영하는 자들의 뱃속 기름채우기에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일전에 미대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학교 곳곳에
설치 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을 보고
동감하는 정도에 그친 제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