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사학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개정하자는 쪽이고 야당은 개정을 반대하면서 그대로 두자는 쪽이다. 이 줄다리기 넘으로 보이는 한국 중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개정안의 대안으로서 동시에 "통일대비 우선사업"1) 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야당의 관점은, 비리 예방대책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학제도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사회 체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법를적 불씨를 이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안전 장치의 고수" 일환이다. 실제상 사학이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비해,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사학을 비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여당의 관점은 , 정부가 사학의 운영비를 거의 전액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시 감독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정안이 사학의 재산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기 보다는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의 비리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사학이 보편적인 한국 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학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높여주려는 것이다.
이들 관점에 앞서 한국 중등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등교육은 농어촌에만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등교육은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설립초기부터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욱이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확충 등의 요구에 따라 중등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학을 폭발적으로 설립인가하게 되었다.그래서 지금 한국 중등교육은 사학이 보편적인(70%이상) "사학 중심 중등교육"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부는 특히 교육부는 중등교육을 외면해 왔다. 지금 "한국의 중등교육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불신하고 과외나 학원 공부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등학교(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2) 그러므로 사학중등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3-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학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정부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사학의 재정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종류의 통제도 행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사학은 "사학 자율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 결과, 사학은 학교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국공립 중등교육(중등의무교육)보다 시설이 좋고 교육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한국중등교육의 정착화를 위해 그리고 한국 중등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국공립 중등학교를, 중등학교 전체의 90%이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통일 대비 우선 사업으로도 책정되어야 한다. 반면, 재정이 건실하고, 교육의 질이 우수하며, 독창적인 사학 중등학교를 중등학교 전체의 10% 정도로 육성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매입하여 국공립 중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등학교 학생 약 70%를 사학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가와 정부는 중등 의무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사학이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다양하고 특성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1) 우리 민족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곧 자녀교육을 통일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구축하는 주춧돌로 세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어린이들에게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인 나라에서는 한국의 교육용어를 빌리자면, 전국평준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때 수월성교육이 어떻게 확보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들은 학점제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해결한다. 곧 개인별 능력벌 학습 목표를 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