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말레이시아 FTA 결렬 [경향신문]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3월 내에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효력 문제로 오는 31일(미국시간은 30일)이 협상 시한이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노튼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을 기한(3월) 내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나라간 FTA의 조기 타결을 좌초시킨 핵심 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말레이 기업 우대 정책’이다. 두 나라는 자동차와 금융시장 개방 정도에 있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외신들은 말레이시아와의 FTA 조기 타결이 무산돼 미국이 현재 당면한 유일한 FTA 당사국은 한국뿐이라고 전했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한미FTA 최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거짓말 말고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라”며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당당하게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너무나 당당한 말레이시아, 한미FTA 강행... 우리가 부끄럽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시작된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3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고자 하는 미국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그때까지 타결될 것 같지 않다고 밝히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가스전 개발 중단 압력에 대해서도, 미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맞서고, 5차 협상 이후에도 미국 측의 요구안에 대해 내부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룬것도 말레이시아 였다. 그리고 급기야 말레이시아는 지난 23일, 3월 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 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에 반해 우리의 한미FTA 협상은 어떠한가”를 반문했다.
한미FTA 협상의 전략 부재, 미국의 협상 시한에 끌려가는 모습, 한미FTA 찬성 논리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며 반대 논리를 묵살해 온 과정을 지적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합리적 상식,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의 이익 즉 ‘공익’을 지킬 것이다.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막판딜을 즉각 멈추고 말레이시아로부터 한 수 배우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당당하게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80%정도의 국민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상위계층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제 생각엔 최소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국민들은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지 모릅니다."우 박사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10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정부 산하 기관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5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총회 등에서 정부를 대표해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미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과정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협상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살벌하죠. 실무진들 회의에선 서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물론 본회의에선 그런 일이 없지만…. 별 상관도 없는 투자유치 건을 들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그를 만났다. 우 박사는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책도 냈다. 그는 이 책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4인 가족기준으로 연봉 6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왜 6000만원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미FTA로 국민의 50% 이상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소득을 1만5000불로 잡고,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6000만원) 된다"라고 답했다.
4인 가족 연봉 6천만원 이상만 살아남을 듯... 국민 80% 타격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을까. 한미FTA가 현재 방식대로 진행됐을 때의 가정이다.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연 6000만원 넘는 사람들이다. 농민들도 있다. 5000평 수준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유기농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다. 유기농 시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교사, 군인들은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병원 등은 보다 치열한 경쟁에 놓이면서, 토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FTA 이후 현재보다 삶이 나아질 국민은 어느 정도일까. 우 박사는 "추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직업분포와 소득분포도 등으로 분석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 10% 이내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공무원을 포함해 20% 정도 국민은 큰 타격 없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나머지 80%. 국민의 다수가 이에 들어간다. 자신이 한심스럽거나 태어난 것이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더 어린 국민들의 경제적 운명도 그리 밝지 않다고 했다. 우 박사는 '양극화'라는 단어보다는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정작 국내시장도 잘 파악 못하는 정부와 전략 부재의 업계
이야기는 자연스레 한미 간 협상테이블로 옮아갔다. 우 박사는 한국 협상단이 국내 시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영삼 정부까지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산업은 별도로 (정부부처 안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 분야를 '기초소재산업과'라는 한 과가 담당하게 됐죠. 담당관 한 명이 말이죠."
여기에 국내 공무원사회의 독특한 '순환보직제'가 있다. 정부 담당자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우 박사는 "최근 담당자들 보면 자신이 파악해야할 산업 업체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며 "어차피 몇 달 안에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굳이 파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다. 업종별로 협회에서 나름대로 공동 대응하고 전략을 만들어야지만 아마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우 박사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도 국내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업계도 협회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그런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끝나고 국회 거쳐 국민투표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 박사는 책 제목으로 '한미FTA의 폭주를 멈춰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폭주가 멈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그도 인정하고 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 해야할 것은 국민과 다양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들은 정부가 '친절한 정부'가 되길 바라지, '빅브라더'처럼 국민들 위에서 미리미리 결정해주는 전부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우 박사는 국민투표를 대안으로 꼽는다. 그는 "협상안 체결이 끝나고, 국회의 비준동의가 종료된 다음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절차"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 내용도 보다 철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치도 더 분화할 것이고, 시스템의 복잡성도 높아질 것 입니다. 한미FTA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대통령을 만나서 '한강의 괴물'이 될 것인지. 그 분기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우 박사의 마지막 충고의 말이다.
자게에 이 기사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지난 기사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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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용기있는 언론은 어디있나,, 왠지 자살비율이 더 늘어날꺼같은-_-;;;;;;;;;;;;;;;;;;;;;;;;;;;;;;;;;;;;;;;;;;;;;;;;;;;;;;;;;;;;;;국민의 80%는 뭐먹고 사니?한마디로 죽거나 어쩌란건데~ 공부하지말고 일해야하는건가 이런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그지같애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게 거의 식민지지 뭐냐 진짜 더러워서 어디 살겠나 저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점점 무서워진다. 왜왜!! 도대체 FTA가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 해도 꼭 지금해야하는건 아니잖아! 누구를 위한 FTA인거야! 아 진짜 울고싶어진다... 자기네들끼리 FTA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정하고 협상단 꾸리면 다구나. 우려하는 국민들 국민들이 힘 합해서 데모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 ㅠㅠ 정말 윗대가리 믿고 있다간~~~ 난 아무래도 노대통령이 재임동안 자기 지지안해준 거 국민들한테 복수하는거 같아요.FTA로..-_-; 사리분별이 있으면 이거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되는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알텐데 이렇게 밀고 나갈수가 있나 2222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니만 나라에 앙심 품고 다같이 망해라... 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자기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자기 자식 손자들 다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그러기야 하겠냐긔..ㅠㅠ 개인적 감정을 나라에 대고 풀지는 않을꺼예요 ㅠㅠㅠ 노무현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금 국제정세를 잘 모르시나요? FTA는 정말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이 위협적으로 접근해온다구요. 그런 상황에 대한 배려도 없이 무조건 노무현이 밀고 나가니까 그때 탄핵됐어야 한다느니하는 얘긴 쫌 하지 않는편이 나을것같네요\ 우리나라가 먼저 FTA 협상하자고 한거예요. 저도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 그런사람들이 해외로나가면 막상 해외에서 먹고살돈이있는것도아니고.. 그저 답답하다\ 정말 이효리자료의 1/8밖에 안되는 조회수..ㄷㄷㄷㄷ 전 지금 가슴이 떨려서 잠도못자는데 위에 전지현 직찍이 FTA협상 보다 중요한가 ...휴 ㅠㅠ 예전에 피디수첩 1,2 랑 KBS스페셜 서너개 봤는데 여기 다 있네요. 저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나같은 무식쟁이가 봐도 쟤네들 하는짓 완전 골때리게 무식하다구. 뭘 그리 감추려고 드는지...시간나면 함보시라구. 진짜 하는 꼬락서니보면 울화통 터지긔. \이 시위를 하든말든.. 관심없는 사람들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쫌 배워라 00:18 다 퍼줘 그냥 다퍼줘~ 정부야 병신삽질제대로하고잇다 와 언론은 입다물고 있다가 체결 다 되고 가난한국민들 이민시킬라 그러는지 아주 빵빵 터트려 주시네?? 그래 잘사는 사람한테는 이익되는거 많다 그러더니....... 니들이 백년만년 잘살것 같지?????? 체결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옴마...울나라 대표 쉑히..진짜 암도 모르게 계란 맞는 수가 있다01:3 FTA국민 모두가 제대로 빠삭하게 장단점 알아야 되고, 공중파 막지 마라. 그리고 국민투표 해야됨 ㄴㅁㅎ ㄱㅅㄲ 천하의 ㅎㄹ '한강의 괴물'이 노무현 '한강의 괴물' .. 적격이네 정말 저는 노무현이 너무 싫어요 우리좀 먹고 살게 그냥 내버려둬 어려워지게 하지좀 말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거지 WPR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