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량,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 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것은 물론 농업과 경쟁력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과의 교역 증가=지난 2005년 미국의 수입 규모는 1조7천만 달러. 일본·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수입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제조업 분야에선 전 세계 수입시장의 17.6%를 차지, 중국의 6.4%보다 2배 이상 된다. IT 제품과 기계류 등 우리나라 상위 5대 수출품목 비중도 미국이 전체의 13.0%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서 FTA 타결로 두 나라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80%가량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그만큼 수출경쟁력을 확보,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대미 수출액이 늘 것이다.
◇GDP 7%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7∼10년에 걸쳐 7.2%(3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에서도 서비스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약 5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는 한미FTA로 최대 10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며 엇갈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어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최대 404억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교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나 대미 무역수지가 7∼10년간 42억∼5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방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 전체 무역수지는 6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업종 간 희비 엇갈려=한미FTA 체결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자동차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해 1천700만대 규모의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섬유도 관세가 내려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로 농업생산액은 1조1천500억∼2조2천800억원 줄고, 대신 수입은 1조8천300억∼3조1천700억원 늘게 된다. 농업에서 생기는 실업자만 최대 7만∼14만명 이를 수도 있다.문화산업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20년간 저작권료로 2천44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현행 20%인 공중파TV의 외국물 방영 비율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약산업은 미국 주장대로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2∼3년 연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반도체·컴퓨터 등 전자분야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8%에 이르는 우리나라 관세의 폐지로 미국산 제품이 몰리면서 초기에는 약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광주일보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기본적으로 양국간 상품관세가 철폐돼 소비자들은 보다 싼값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미국을 여행할 때 쇼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미국산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평균 8%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어 그만큼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대다수 공산품의 경우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의류와 신발 등 유명 브랜드 제품도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나이키 신발(사진)이나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유명 브랜드의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태국이나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직접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많아서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나 휴대폰 등 IT제품 역시 지난 90년 이미 관세가 없어진 만큼 가격이 추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골프채의 경우 현재 8%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강한 탓에 미국 골프채 값이 상당히 비싼데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외국 골프채들도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반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값싼 복제약의 판매가 지연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약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신약의 보험약값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4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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