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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국 FTA체결이 타결되었습니다

박현정 |2007.04.02 20:25
조회 13,685 |추천 138
FTA체결이 4월 2일 결국 타결 되었습니다. 타결된 당일에도 FTA시위는 체결이 된 이후에도 광화문에서 계속되고 있더군요.
확실한 것은 FTA체결로 인해서 농업의 피해가 있다는 것에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농업이 망하거나 혹은 완전히 그 기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쇠고기 보다 한국쇠고기가 맛있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더욱이 신토불이라고해서 다들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먹잖아요. 결과적으로 확실한 것은 FTA 체결로 인해서 분명히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위성만 있고 납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힘은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FTA체결에 따르는 농업의 문제를 포함한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없다. 그나마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보면 소신대로 FTA를 밀어부치는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이라서 제대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임원이라서 할수 있는 말과 못하는 말이 있으니깐 말이다.
가만히 있다가 겨우한다는게 단식투쟁(?), 단식투쟁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목적이면 좋겠지만 내 아버지가 낸 세금으로 단식투쟁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거은 아니다. 제대로 따지고 가려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득해서 좋은 제도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얼렁뚱땅 단식투쟁만을 합니다. 단식투쟁하는건 국민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국민은 제대로 항의 하는 방법이 시위밖에 없으니 할 수도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니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명분만을 가지고 단식투쟁같은 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한 문제점들은 고민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주십시요 국회의원아저씨님들,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꼬박꼬박 고생해서 낸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FTA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자라나서 사회에 나갈때는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저는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가장 일반적인 중산층이라서 큰 자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 개방에 대한 혜택은 아무리 따져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안에서 힘차게 살아볼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낼것입니다.

가장 이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실 한가지는 정부도 정치도 이러한 당위성과 사실에 대해서 누구하나 나서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도 이에 대해서 자본주의논리로만 해야 된다고 할 뿐 진정한 분석을 통한 대안과 해결책에 대한 기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른들은 저보다도 아이큐가 떨어지는 걸까요?

FTA에 반대하는 자가 우리의 적은 아니고 FTA에 찬성하는 자가 우리의 적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역사속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존재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대세와 국운이라는 명분하에 일부의 희생이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대충 넘어가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치를 따지고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국회의원을 뽑을때 나는 절대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표를 주지 말아야겠다.

설사 듣기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면 어찌되었던 FTA체결로 인해서 3~5년후부터 우리들이 사회에 나갈때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본다. 도요타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FTA를 통해서 경쟁은 개개인의 행복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며 자칫 그 경쟁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잘 살게 해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추천수138
반대수0
베플서정일|2007.04.02 23:03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답답하다. FTA를 실패로 연결짓는 이유는 가장 복구하기 힘든 기간산업,그중에서도 농업은 무너지면 복구할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이 안돼서 농토를 버린 농민은 갈곳이 없고,버려진 땅에는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다가 농토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 다음엔 강대국은 식량으로 우리를 주무를 것이다. 그때가서 다시 농사를 짓겠는가? 자동차,섬유에서 연간 얼마 수익을 내더라도 그것은 바람앞의 촛불.결국 미국은 나중에 식량으로, 로열티로, 각종 방법으로 암암리에 우리에게 겉으로 내준것을 다시 걷어갈 것이다. 지금의 무능한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 절대 예상치 않는다.단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신들이 끌려다니다 만들어낸 협상에 대한 변명으로 잠시 사용되다가 흐지부지 될게 당연하다. 이 정부는 늘 그랬으니까... 경험없는 무능정부. 미국에 퍼주고 북한에 퍼주고,국민에겐 세금폭탄,실업청년 역대최고, 자신들은 도박으로, 다단계로, 국민 속여가며 주머니 채우고... 노대통령, 참 오래 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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