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
나라안이 시끄럽다.
개인적으로 한미 FTA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나로서는,
너무나 설레고 가슴뛰는 일이 아닐수 없으나,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해 진다.
FTA 는 감히 말하건데,
노무현이기에 가능했던 참여정부 최대의 성과다.
이것이 가능했던건 지난 4년간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왔고,
여러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각자의 역활을 다해주었기에,
가능할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다.
필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을 했을무렵,
FTA와 WTO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의 기조가
FTA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다.
FTA는 양국에게만 적용되는 무역원칙으로,
WTO에 우선하는 강력한 양국간의 무역협약이었다.
필자는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렇게 좋은거면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 EU와 FTA 하면 되지 않느냐.
교수님의 대답은 미국과 우리의 FTA에서 미국이 얻을것이 없는이상,
절대로 한국과 미국의 FTA는 있을수 없을것이다. 였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때였기에,
초라하기만한 우리 경제에 울분을 감춰야 했지만,
2007년 4월 2일.
우리는 결국 거대시장 미국과 FTA를 타결하고 말았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한미 FTA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다.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한국의 시장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 만큼 매력적인 곳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경제사정이 건강해 졌으며,
대외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신용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것이고,
대외 금융의 안정성 확보라는 부산물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또,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미국시장에서 우선권을 점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FTA를 맺지 못하고,
일본과 중국이 먼저 미국과 FTA를 맺는다면,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FTA는 대세이고,
한중일 삼국 중 누가 먼저 미국과 FTA를 맺느냐의 문제는,
상징성 이상의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반대이유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죽는다. 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죽지 않는다.
시장개방이 되었다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 하고 있을 민족이 아니란 소리다.
칠레와의 FTA이후 농업이 큰 지장을 받을것처럼 말했지만,
특별히 지장을 입었다고 말하기 힘들기에
이번 또한 그럴 것이라는 이론은 위험하다.
칠레와 미국은 파급효과를 비교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해일이 한반도에 몰아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 해일이 한국의 농산물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인정할수 없다.
수입농산물의 경쟁상대가 국내농산물일까?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어느정도의 가격하락을 피할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국산농산물은 고가에 거래가 될 것이고,
미국산 농산물은 다른 외국의 수입농산물들과,
치열하게 저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비싸도 몸에 좋으니 국내산을 먹을 사람은 먹고,
오히려 비싸서 소고기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은
값싸게 수입산을 먹을수 있으니,
국민 식생활 개선에는 정말 큰 도움이 아닌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몇만원씩 하는 한우를 먹을거란 생각은
집어 치우란 말이다.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을 보호하는 사람은 농민들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들이다.
그들에게 지원되는 무수히 많은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은,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바로 도시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농촌을 형편없이 만들 뿐이다.
도시 근로자들에게 무한 경쟁의 기회를 열어주어서,
그들의 수입이 늘고 생활이 향상되어야,
값비싼 국산 농산물을 소비해 줄수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거래때마다 농특세를 내면서,
필자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감추지 못한다.
왜 농촌사람들은 도시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희생은 있을수 없다 하느냔 말이다.
농촌을 살리자고 FTA를 막는다는것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와 다를게 없다.
도시근로자들의 경제패턴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들이 값비싼 국산 농산물을 언제까지 먹어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힘들지만, 농촌이 살수 있는 길이란 것을 왜 모르느냔 말이다.
제약이 힘들다고 말한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당장 하루이들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인재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 대한민국은 복제약에 매달려 왔기에,
갑작스런 신약개발은 현실적으로 여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은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에 있기에,
투자하고, 육성해 내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자포자기 할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복제약을 사용할수 없다는 것은,
고스란히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감소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미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오히려 약에대한 부작용의 보상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소비자로서는 득실이 있는 분야라 할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수출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다.
국내 메이져급 자동자 생산업체만 놓고 본다면,
어느정도의 수출증대가 있을것이라고 짐작하겠지만,
왜 그것뿐인가,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등 그와 동반해서 진출하게 될 수많은 품목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를 만난것이 아닌가.
또 국내의 소비자가 지금보다 값싸게 수입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국산 자동차 소비가 움츠려들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미국의 소비자와 동등한 품질의 국산차를 구입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차는 국내의 동종차량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펙을 동일하게 맞춰주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국산차가 역수입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질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에게는 무한 경쟁의 기회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의 기회가...
이것이 왜 나라를 망치는 길이란 말인가.
섬유산업은 더더욱 희망적이다.
감히 말하건데, 고급 원사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원사가,
국내에 공장을 세우려 할 것이다.
섬유강국인 한국내에서의 생산은 생산원가를 줄이고,
한국과의 교류시 물류비를 줄일뿐만 아니라,
대미 교류시 관세혜택을 받게 한다.
일본의 원사를 지금보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급 의류의 원가 절감을 가져오고,
이는 국제시장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몇년뒤 대한민국은
전세계 섬유업체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더욱이 향후 중국과 EU와의 FTA가 맺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될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은
한국과 미국이 FTA를 맺었기에,
EU와 중국과도 분명히 맺을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계를 더 두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이 와중에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문을 닫는다.
경쟁에서 도태는 성공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성공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도태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것이,
바로 FTA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응전, 그리고 시련 아니겠는가.
그 어느때보다 대한민국의 기대치는 높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속에 함께 존재하는 작지만 큰 나라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위축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어내고 이룰수 있는 더 많은것들을 놓치게 된다.
우리의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말씀드린다.
도시근로자들의 거센 도전앞에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달라.
그들이 이를 악물고 미국이란 큰 시장에 쏟아져 들어가야,
우리의 농촌도 함께 살아갈수 있는 것이다.
안되는것, 당장의 희생에 마음아파 하지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길이 됨을 인정하자.
대한민국은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나라다.
이런 대한민국에 FTA는 의심의 여지없이 날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EU와도 FTA를 맺어야 한다.
이 세개의 시장과 FTA를 맺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들을 손에 넣게 된다.
자원없고, 땅덩이 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계로 치고 나가야 한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누군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제발 문만 열어 달란 말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급장 떼고 붙는건 우리가 제일 잘하는거 아니야? 한국인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무조건 목숨걸고 매달리는 민족이야. 정부가 문만 열어주면 그 다음은 민초들이 피터지게 싸워준다니까! 이 자원없고, 땅덩이 적은 나라에서 그거 말고 무슨 희망이 있어. 싸울 준비는 됐으니까 문만 열어!:"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이제 진짜 가혹한 도전이 시작된다.
싸워서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가야 할때,
FTA 반대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일본의 문화가 개방되었을때,
우리스스로 일본 짝퉁문화라 생각했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뜻밖에 한류라는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일본문화가 개방되면,
우리의 문화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라 말했던 그들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그들은 흔적조차 없다.
자동차가 개방된다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연비비싼 미국산 차를
열광적으로 구입할것이라는 상상은 버려야 한다.
설령 질 좋은 일본의 차량이 미국산으로 유입되어,
대한민국의 거리를 활개하고 다닌다 하여도,
그들에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국내업체가 내 줄것이라는 상상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무시하는것 아닌가.
제주도 감귤을 먹을 사람은 제주도 감귤을 먹는다.
제주도 감귤이 비싸다고 하여 오렌지를 먹지는 않는다.
감귤은 감귤이고 오렌지는 오렌지다.
한박스에 몇천원하는 귤을 두고, 왜 만원이 넘는 한라봉을 먹는가.
똑같은 것들도 귤을 먹을 사람은 귤을 먹고,
한라봉을 먹을 사람은 한라봉을 먹는다.
하물며 감귤과 오렌지를 두고 대체과일이라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규제로 축산농가에서 소사육을 늘렸다고 한다.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한다.
미국산 소고기가 안제까지 안들어 올 것으로 생각 했단 말인가.
올해 고추가 비싸게 팔리면, 다음해에는 누구나 할것없이 고추농사를 지어서, 이듬해는 고추가격이 똥값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농촌현실이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있는 재배가 이루어 져야 하고,
시장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출 만큼의 시간은 벌었다고 본다.
농축산물의 유통과정도 개선해야 한다.
그 비싼 농산물이 산지에서는 형편없는 가격이라니...
농민이 노력에 응당한 댓가를 보상받고, 유통과정의 마진을 줄여서,
불합리한 이윤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만 이루어 져도 농촌은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된다.
우리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가 아니다.
식량 자급도 정도의 계획있는 생산과,
특화작물의 경쟁력있는 수출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에 제주감귤을 수출할수 있는 길 또한 열린것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아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가능성에 무계를 두고 해볼만 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큰 기회다.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서 우리에게 득이 없다 말하지 말자.
앞으로 5년뒤 10년뒤에도 그럴까?
우리의 5년전 10년전을 돌아봐라.
눈부시다 못해 찬란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전세계에서 SF영화가 현실이 되어 가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나라.
2050년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서구의 경재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미친듯이 달리는 것만 남았다.
모두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 대표가 되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