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되었고 ,각국가의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양국가 모두 찬성 세력과 반대세력이 존재하며 ,이러한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대충 자신들의 이권이 중요하다는 논제하에 있다고 보여진다.적어도 내 눈알에는 ...
자신들이 속한 사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이득을 우선시하는건 자본주의사회와 경제에서는 당연하다.거대기업이든 중소형기업이든 ,혹은 개인자영업자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최대로 올리는것이 목표이다.
이번 FTA를 통해 국내의 자동차,금융,LCD등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기업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반대로 농촌관련,의료계는 타격을 받았다.
FTA의 특성상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불리한 협상에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반대로 가치가 없거나 혹은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자국의 일부 산업을 내버리는 것도 할 수 있다.
농업이 FTA에 보호받지 못하므로 농민들이 가장 거세게 FTA를 반대하여왔다.또한 각종 세금 인상이나 의약,교육관련,그리고 소고기수입문제등으로 인해 국민들 역시 대다수가 이 FTA를 반대하여왔으며 그 반대의 의미에는 이러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다.
FTA에 대한 반대는 아주 적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대한 반대가 다수였다고 본다.
그럼 FTA가 우리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게 체결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불리한 조건으로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FTA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FTA나 WTO가 소개될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넘처나는 시장으로 세계경제는 급성장을 할 것처럼 떠들었다.하지만 당시 그들은 자유 경제나 개방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무시하였다.아니 경험이 없었고 오직 데이터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로 말한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자유 경제와 개방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경제 교류에 대한 부작용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유가상승,냉전체제등 말이다.하지만 자유,개방 경제시대에는 그 부작용이 뜻하지 않는 곳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 존재하며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장미빛 청사진만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나 언급은 전혀없다.심지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으로 표기된 협정문서를 전문가가 아닌 국회내 일부 10명만이 감사하게 할 뿐이다.단순한 영문문서가 아니다.각종 어려운 경제용어가 포함된 문서이다.
1989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FTA>를 채결할 당시 캐나다의 한 의원이 협상단측에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모두 읽어봤냐는 질문에 백과사전을 모두 읽어봐야 하냐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결과 캐나다는 NAFTA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우리측은 더하면 더 하지 낫다고는 보지 않는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중국에서 나비가 날면 북미에서 폭풍이 분다는 경제관련용어이다.자유경제나 개방경제,WTO,FTA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나비효과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향후 경제 지표나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된다.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나 지표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물론 현재 진행중이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미래의 사건은 포함되어있다.하지만 갑작스런 국제금융사고,테러사건,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등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2004년말 동남아에 쓰나미가 올지 ,2001년 911테러가 터질지,2000년대 고속성장중이던 맥시코가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다.하지만 그 여파는 심각할 정도였다.
FTA는 순기능은 더욱 강화될수도 있고 악기능은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그럼 이러한 FTA의 악기능을 막고,순기능만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번째가 자국내의 겅제 시스템 보호이다.겉가지가 마구 뻗었으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경제도 마찬가지다.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일 경우 뒤통수를 맞기 쉽상이다.금융에서도 마찬가지다.한미 FTA가 채결되자 한국의 주가가 올랐다.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리다.그럼 이 외국인들이 영구적으로 우리의 주식을 사고 있다고 보는가 ,그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수가 있다는 소리다.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잡아두기 위해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그것은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것일수도 있다.
두번째는 지도자의 결단력이다.엄청나고 예측불가능한 요소에 대하여 모두 막을수 있는 방파제 역활을 하는 지도자가 필수이다.주변인들이나 협박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지도자는 FTA의 결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가령 싱가폴의 경우 50년대 독립하면서 지금까지 개방 경제를 추진하였으며 ,오늘날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 훨씬 높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유지하고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싱가폴이 독재정부이며 ,독재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물론 독재가 옳다는 건 아니다.
세번째는 FTA로 얻게되는 이득을 어떻게 쓰느냐이다.자유경제체제가 세계에 소개되면서 너도 나도 모두 이러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선택하였다.그 결과 이것에 성공한 국가도 있으며,실패한 국가도 있다.실패한 국가의 대부분이 얻어낸 이득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자신의 권력을 위해 쓰거나 ,혹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자국의 자원을 외국에 팔아버린다거나,자국의 식량생산체제를 무너뜨렸던가 ,이유도 다양하다.아프리카나 남미중 개방 경제를 선택한 국가들중 상당수가 이러한 권력유지와 경제부패로 인해 이득은 상위 10%내가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무시된채 그 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하지만 개방 경제에 성공한 국가들은 이득을 기술 개발 투자 확대나 ,자국내 산업 보호,국민 복지 증진,SOC 구축등에 힘써왔다.
네번째는 부패의 척결이다.외부의 불안 요소를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가령 현재도 가끔가다가 터지는 각종 경제 비리 사건이나 부패 사건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1996년 한국 외환위기의 결정적 타격은 한보비리사건이었다.엄청난 달러를 빌린게 덜미가된것이다.하지만 달러를 빌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아시아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남미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던 선진국에게도 큰 여파를 몰고온 1996년 경제위기는 사실상 타이의 화폐절하에 있었다.타이의 화폐가치가 하락함으로써 타이와 거래를 하던 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하던 국가도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았다.외부의 불안요소가 내부의 불안요소와 덧붙여져서 큰 여파가 된 것이다.이 사건으로 일본의 성장하던 경제는 주춤하였으며,중국은 미국의 입김을 받아야 했으며,싱가폴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바다 건너 동아시아와 거래하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타격을 받았으며,아르헨티나는 국가 비상 사태가 3번인가 그정도 발생하였다.페루에서는 독재를 하던 후지모리가 망명하는등 아시아외환위기의 여파는 거대한 대양도 무시하였다.
다섯번째가 자국의 식량 자원 보호이다.경제에 대한 실패는 나중에 충분히 복구시킬수가 있다.하지만 무너진 식량 자원을 다시 복구시키기는 어렵다.유전자조작으로 인한 식량 혁명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선듯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한미 FTA를 채결하고 나서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농산품을 장려하고 있는중이다.하지만 이러한 농산품은 대다수가 과수나 채소,하훼이지 식량으로 쓰이는 농산품이 아니다.아프리카는 우리 인류가 처음 출연한 곳이었으며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던 거대 식량 창고 였다.하지만 지금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자국의 식량 자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섯번째는 예측가능한 미래의 불안 요소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예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예측가능한 불안 요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해수면 변화,수출중심으로의 경제 변화 ,저출산률등이다.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어종이 바뀌고 ,기압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폭우나 태풍이 오게된다.또한 현재 심각한 저출산률이 미래의 노동안정에 어떤 작용을 할지도 불안요소라 할 수 있다.이 모든것이 예측이 거의 가능하므로 미리 알고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이다.독재정부가 국민들을 조롱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이 필수이다.국민들이 정부나 기업에 어떠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막고 ,또한 언론을 통해 이중잣대를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하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내보낼 경우 ,그 국가는 언젠가는 심한 쇼크를 받게 되기 마련이다.우리나라가 독재정부는 아니다.하지만 언론에 의해서 정보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과거에도 그러하였고,문민정부,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마찬가지다.오늘날 북한을 적으로 보는 기사는 거의 찻아보기 힘들다.왜그럴까
한미 FTA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불안한 징검다리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하지만 FTA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우리도 이 새로운 공간에 뛰어들게 되었다.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매번 말하는 양육강식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며 ,각국은 호랑이처럼 숨겨온 예리한 발톱을 끄집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