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시민행복 높인다

동사무소 통ㆍ폐합으로 예산 절감하자 등 우수사례 13건 확정

‘동사무소 통·폐합 및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민자유치를 통해 시 청사 내 CNG 충전시설을 설치하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원가검증을 통해 매입비를 절감하자’

서울시는 예산을 절감해 시민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의시정예산절감 TF회의를 개최해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1분기 동안 시 본청 및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제안한 총 31건의 예산절감사례, 시민고객들로부터 접수된 79건의 예산절감 관련 제안 등 총 110건을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13건의 우수 사례 및 2건의 시민고객 우수 제안을 확정했다. 시는 이 사례를 시 산하 전 기관에 확산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로 뽑힌 마포구의 경우, 인구이동 등의 변화로 동간 인구편차가 심해 행정력이 분산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동과 통폐합해 현재 24개동을 20개동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청사 건립비 및 운영비 등 156억원을 절감했고, 유휴청사는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해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고지서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등기 발송비용을 5% 할인받게 됐고, 송달불가 등기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배달정보만 전송해 우편반송료 등을 연간 6천9백만원 절감하고 있다. 마포구의 이런 사례를 전 자치구로 확산할 경우, 연간 17억원의 등기우편물 발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의 경우, 민자유치를 통해 시청 내 부지를 확보해 CNG 충전시설을 설치, 천연가스차량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심권 대기환경 개선 뿐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비 15억원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산업국이 제안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원가검증을 통한 매입비 절감,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프로세스 개선, 서북병원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는 장례식장 위탁자 선정방법 개선 등의 예산절감 아이디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자동소등을 유도하자’ 등 시민제안도 2건 선정

예산절감 우수사례에는 시민 제안도 2건이 선정됐다. 지하철 역사 내 이용도가 낮은 장소에는 센서를 설치, 자동소등을 유도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과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아래 신고전화를 부착해 신고 즉시 주차단속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소정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우수 시민 제안에 대해서는 5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이 아이디어들은 연말 시상 예정인 ‘서울창의 대상’ 후보가 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창의시정예산절감 TF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심의하고, 이를 곧 시ㆍ자치구간 횡단 전개함으로써,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지출 분야의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예산집행현장 시민고객 참관제’ 통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 높인다

서울시는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절약의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1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을 개설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예산집행현장 시민고객 참관제’를 시행한다.

‘예산집행현장 시민고객 참관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시민고객 누구나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각종 예산사업의 진행사항에 참관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고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에서 자치구별, 사업분야별 대상목록을 확인, 참관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의 안내를 통해 예산집행현장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예산집행현장 참관은 인터넷(www.seoul.go.kr), 전화(2171-2141), 팩스(731-656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약속을 위해 실명확인 및 전화번호 등 접수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받게 된다. 즉, 서울시 살림 씀씀이에 대해 낭비사례 및 절감 아이디어를 시민에게 제안 받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주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 02-731-6141 (서울시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하이서울뉴스/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