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철---정치대학원 석사과정 지방정치학과---
「2007년 다가올 대선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한국정치의 미래와 과제』를 전망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정치대학원 김상회 부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2007년 다가올 대선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강의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요약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선을 예측하는 변수로 대선후보의 의지, 남북분단의 이념논쟁, 휴전 국가로서 국제적인 환경변화 등이 있으며, 특정 후보의 행동의지와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당락여부를 예측하기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정몽준 후보는 보수 성향이고, 노무현 후보는 진보성향인 이 두 세력간의 통합은 2002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 후 집권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보수와 진보를 통합할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혼란, 중도와 진보의 분열, 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의 분열은 극복할 수 없는 내적 구조였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정체성 확보 실패는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 여론상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의 특징은 충청이 포함된 서부연합, 동서 대결구조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정면대결에서 서부연합의 승리구도를 이뤄 냈다는 점입니다. 3김 지역주의 시대의 종료, 여론 급변현상, 고정지지층의 소멸, 국민경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확산 등 정치 패러다임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모두 경제가 대선의 주화제는 아니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살펴 보면 서부연합의 붕괴, 보수세력의 결집, 민주화 세력의 분열현상이 보편적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민주화 세력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노무현 정권 전반기 정치실험을 통해서 좌우파 간의 통합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 서부연합을 목표로 「열린우리당」의 탈당 세력은「열린우리당」친노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통합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탈당 세력이 민주당과 연합을 추진하며, 서부연합을 통합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2년 대선처럼 2007년 대선에서 동서대결을 하게 되면 지역주의, 노선과 지역 대결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반(民心離反), 호남의 분열, 당내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리더쉽 부재, 정체성 혼란의 문제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연합에 충청을 재연합할 수 없는 상황과 민주당과 재통합을 통해 서부연합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을 정리하면 모든 정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명박 전 시장이 대세라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경제 전문가로서 성공신화 이미지가 개인적인 백 그라운드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세력으로 수도권 40대 중산층, 대구·경북 지역이며, 호남의 지지세력 상승세, 전국적인 지원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 흐름상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 된다면 지원세력은 계단형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기에 여론도 혼선을 초래할 것이며,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제3후보의 지지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다자 구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부연합의 복원을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으로 인해 서부연합의 복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탈당세력은 중도 서부연합의 중심에 서 있고, 추가 탈당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합집산을 한들 대선인물로 부각될 인물의 부재입니다. 3김 시대에는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공천행사를 했지만 현재는 리더쉽과 노선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제3후보론인데 가장 큰 문제는 당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의 양당구조 대결에서 정치권, 국민의 관심권 밖에 존재하고, 대중성과 정치력 부족, 리더쉽이 부족하여 당선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는 정치력입니다. 정치 경력을 통해서 정치력 있는 지도자로서 공인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의 팽팽한 대결 상황에서 한반도 X파일은 여론의 계단형 흐름을 감안할 때 무척 중요합니다.
2007년 대선-정치 집단의 대격돌. 여론의 반응은 11월쯤에는 전망이 가능하리라고 분석하신 김헌태 소장님(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강의는 「대선의 정치세력 분석」은 우리 사회의 내일을 위한 비전과 대선의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정치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2007년 다가올 대선의 흐름과 전망」제목은 정치대학원생에게 매우 뜻 깊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