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원희룡의 미래비전"은

김경철 |2007.04.10 18:47
조회 44 |추천 0
  -정치대학원 지방정치학과 석사과정  김경철-
  '원희룡의 미래비전'은  대선후보로서 포부와 원하는 세상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7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2007년 3월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한나라당은 사상 최고의 높은 지지율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적절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유력한 주자로 대입 되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정상이 정상인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가치의 평가대상으로 권위주의 청산, 사회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긍정이 10% 내외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집권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즉 87년 민주화 체제와 97년 세계화, 시장화 이 두 체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IMF이후 한국경제의 모든 계층이 한 계단씩 하향화 된 상황에서 공적 자본을 투입한 대기업, 금융산업은 세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계층은 부동산 불로 소득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87년은 노조, 시민단체 등 운동권 세력인 구조적인 97년의 체제 자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해결방식을 87년 체제가 제약하고 있으며, 97년 체제의 문제 해결방식은 87년 민주화의 틀을 벗어 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성과는 부족하고, 해결된 업적은 실제로 전무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패로 인해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받아서 국민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며, 나아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의 업적으로 인하여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양극화,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푸는 게 바로 2007년 대선의 핵심변수라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자로서 선결과제로 첫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력 강화하는 원칙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소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교육의 문제는 경력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원희룡이 말하는 '9988'이라 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99%이고,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1%, 대기업에서 일자리는 12%를 갖게 되겠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정질서, 공동성,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재벌들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급한 문제는 엄청난 불로 소득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부분에 더 많은 보상이 가야 우리사회의 자원이 더 생산적으로 쓰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불로 소득은 우리사회의 블랙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 생각합니다. 불로소득 해소정책에 강도 높은 정부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수교를 추진 중이며, 어쩌면 6~8월 휴전협정이 완료되고, 평화협정 선언을 추측하리라 생각됩니다.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북한을 악의 축(침공,압박정책), 이라크에 대한 실패, 북한에 끌려가는 수동정책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실제로 협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수교, 개혁, 개방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선(先)수교, 후(後)개혁과 개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는 한국정부의 주도력이 약화 내지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 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질서와 평화구조를 경영해 나갈 것인가가 심각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둘째, 북한의 실체를 우리에게 먼 장벽 너머의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그렇다고 북한을 흡수통일 하거나 정복하는 접근은 옳지 않으며, 평화공존에 입각한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원희룡 의원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이런 점에서 재벌 위주의 경영을 중소기업과 대다수 서민들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친(親)서민적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거 이념 즉 냉전, 반공, 기득권을 고수하는 이념적인 틀의 독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사회,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2007년 대선과정 속에서 자기의 변화를 넘어 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지율은 낮지만 제가 개혁할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희룡 의원은 80년대 진보 성향으로서 2000년대에 정치에 입문하여 80년대 학생 시절에 좌파운동, 90년대에 이념의 틀을 버리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하고 중도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나라당도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가려 합니다.
  중도의 입장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흑백 논리에 강하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동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김상회 교수님의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 인종학살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한나라당의 개혁세력으로서 최소한 지지율에 관계없이 당규를 지키면서 개혁의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있게 주장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빈부격차와 상대적인 빈곤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기에 단순 경쟁 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국군이 독도를 수호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에 요청합니다. 독도는 정 부 차원에서 관광도시로서 독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희룡의 비전과 정책은  근로소득세를 완전면제를 추진하는 국정운영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대한민국 헌법조항 중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인 납세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국민의 혼선이 우려되는 것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기업가와 회사원 사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원만한 해결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권,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치현실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국력(군사력)의 균형을 바탕으로  전쟁억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는 미국, 중국과 경쟁이 주도권은 아니며, 미국과의 신뢰의 복원이며, 이것을 전제로 주요 강대국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결국 북한 사회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며, 우리는 북한과 공존공영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은 통일을 경영할 자체준비를 많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 준비는 위로부터 정치가의 협력과 회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아래로부터 민간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남북 공동체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교감이 형성되어야 점진적으로 통일로 접근하는 방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