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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도살인사건.

홍경표 |2007.04.22 19:56
조회 20 |추천 0


보건소장 ==> 한씨 의도적 교사범.

                     한씨 교사로 인한 살인죄.

 

한씨 ==> 보건소장 묵시적 교사에 의한 종범.

              보건 소장에 약물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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