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80% “연내 국회 비준을”
국내 대기업의 83.7%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80%가 올해 안 국회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100대 기업 대상 한 한미FTA 협상결과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이유는 ‘관세 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3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국시장 점유 확대로 인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29.2%),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비용 절감(11.1%), 미국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참여여건 개선(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들은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 대미 경제 의존도 심화, 비관세장벽 완화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미FTA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부분(97.6%)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으며, 국내 투자유치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각각 84.9%, 87.2%의 기업들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80.3%가 올해 안 비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차기 18대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또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FTA 협상 결과 및 효과 적극 홍보(43.1%), 정치적 이용 반대(40.7%), 공청회 등 여론수렴 강화(15.1%) 등을 제시했다. 한미FTA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77.9%였으며, 활용방안으로는 국내 투자 또는 미국 현지투자 확대(26.7%), 미국 정부조달 시장 등 신규 시장 참여(16.3%), 특혜 원산지 적용을 위한 해외부품 조달선 미국으로 전환(15.1%) 등을 들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관세 및 원산지 기준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3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방안 설명회,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철응 (hero@korea.kr) | 등록일 : 2007.04.12
* 출처: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