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MBC에서 방송된 100분토론에서 현재 방송에서는 최초로 가장먼저 대통령후보들의
정책검증에 나섰고 그 첫시간이 바로 이명박 前서울시장의 공약인 경부운하 로 그 시작을 알렸
다 이 경부운하는 이미 이명박시장이 대권주자로 지목받은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나왔던 소리인데
이것이 이명박시장스스로의 입을 타고 궤도에 오른것은 얼마되지않았다. 사실 대운하에 관해서는
정작 이명박 지지자들도 모른다.는게 현실이였다. 단순히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데
너무 대운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그쪽은 가지고있는거같다.대운하는 단순히 물길을 내서 배
를 띄우는게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있다. 운하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서 총생산량의 12.7퍼센트가 운송료로 나가고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운
송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해 물동량을 확보 하겠다는 의도이다. 분명히 취지는 옳다 하
지만 아무리 좋은취지를 들고 그로인해서 명분을 만들어도 그것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딛히게 된
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소용이 없는 장미빛공약에 불과 할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우리
나라는 그렇게 운송비절감에 매달릴정도로 절박하지 않으며 그것이 운하가 단지 물동량을 확보해
준다는것 하나로 이뤄질수있다고 볼수가 전혀없다.이명박시장이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는 독일
의 대운하 마인도나우,하지만 이게 왠걸..오히려 독일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독일의 모
든 운송수단중에 가장 외면 받는 대상으로 취급되는게 바로 그 독일의 자랑인 마인도나우도다. 독
일에서도 이 마인도나우에 실효성을 이제 인정하지 못해서 일부관문은 닫거나.관광상품으로
전환중에있다. 그리고 정작 오히려 그 운하가있는 독일이 우리보다 총생산중 운송비율이 1
5퍼센트 대로 훨씬 더높게 나온다.
아니, 운하가 가장 발달한 독일이 우리보다 운송비가 더많이 나오는데도대체 꼭 운송비절감에 대
한 필요성이 이렇게 절박해야하냐? 운하가있어도 운송비절감을 가져오는것은 불가능한것이
입증된것이다.그리고하물며 독일의 마인도나우는 20년전에 만든 운하다.20년전만들어서 골칫거
리된 독일의 마인도나우를 보면서도.. 운하가 그렇게 필요한가? 최근 전세계 5년내외에 운하건
설 계획이있거나 짓고있거나 완공된 운하가있나? 소형수로가 건설된 사례는 있지만 이는 운송수
단이 아니라. 단순히 관광상품개발이 목적이거나 단지 지형의 문제에 따라서 일부특정지역이동을
위해 배를 띄우기를 위한 개발일뿐 운송수단으로 택한 곳은 없다. 운하(수로)는 가장 원초적인
교통로 확보다.
▲ 베를린 운하의 한 구간 모습.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시멘트로 제방을 쌓았다. ⓒ2007 생태지평 장지영
▲ 새로운 운하 수로 건설로 파헤쳐진 지역 ⓒ2007 트라페 1994
지금 이 최첨단시대에 미쳤다고 운하를 팔 이유가 도대체 어디있나? 지금이 마차타고 다니는 19
세기 인가? 이미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있고 심장을 지나가는 고속철이 서울-부산간을 세시간에 가
는 일일생활권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왜 육로가이렇게 발달이 되있는데도 수로를 파야 한다고 하
나? 운하가 운송비를 해결해준다는건 진짜 얼토당토하지않은 이야기다. 확실히 250톤 바지선에
컨테이너 싫으면 물동량확보빠른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대입해볼때 물동량확보 하나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상식적으로 배가 빠르나? 자동차가빠르
나?당연히 차로가는 육로가 빠르지않은가? 하물며 그냥 차로 10시간이면 해결될부분인데 미쳤
다고 배를 타고 19관문을 거쳐 36시간 거기다가 대지로 운송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족히 40시간이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는가?그리고 36시간 에 이뤄지는게 가능한가? 그 36시간도 시속 23킬로
를 유지할때이야기인데. 독일의 마인도나우도12킬로로 운행하고있는데도 매번 유조침몰과 충돌
사례가 빈번해 3개월동안 일부구간을 닫은적도있을정도로 심각하다.그런데도 무슨근거로 23킬로
에서 특정구간에서 32킬로를 달릴수있나? 그게물리학적으로도 산술적으로도 가능한가? 운하지지
자들은 운하로 내륙운송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연안해운은 안전하지 못한가?
우리나라바다에 해적이라도 있단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좁은 강폭을 23킬로로 달리는 바지선이 안전할까? 넓은 바다로 달리는
대형선박이 안전할까? 연안해운이 복잡하다고? 어차피 그건 운하도 마찬가지 아닌가? 바지선에
바퀴라도 달려서 육지로 가나? 결국 컨테이너 옮기는건 다 화물차고 결국 육로로 옮겨서 결국
육로로 가는 과정인건 똑같다. 육로를 이용하면 육로로 끝나는데.수로를 이용하면 수로로 끝날수
가없다. 그리고 아무리 수로가 발달해도 수로운송따위는 육로운송과는 절대 수준이 비교가 안
된다.그냥 육로로 이용하면 많아도 두세번이면 끝날 과정을 왜 차로 컨테이너옮겨서 바지선
에 있는크레인으로 짐싫고 19관문 거쳐서 40시간만에 도착해서 다시 바지선 크레인으로 짐
내려서 다시 차로 목적지로 나르면서 공정도 몇배로 복잡하고 시간도 몇배로 걸리고 돈도
몇배로 더나오는 운하를 도대체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리고,갑문 이야기가나와서 말인데
갑문 20개 만들면 된다고? 그 근거를 알려다오
▲ 운하 건설 전(위 그림)과 후에 달라진 마인-도나우 운하 환경 계획도에 나타난 알트 뮬 지역. 물줄기가 직선화됐음을 알 수 있다. ⓒ2007 그레베 1974
그 36시간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전혀 검증할수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관문 19개도 본봐아같이
신빙성이없고 훨씬 그이상으로 본다 일단 관문이 19개면 된다고 계산한다고 쳐도.
운하의 경제적 효율성이 제로인거다 운송의요건과 3대 주안점인 시간,물량확보,비용 중에 만족
시키는건 오직 물량 하나뿐이다. 큰배에 더많은 화물을 싫을수있는점 그점 하나다.물동량 하나
만 믿을것인가? 운송시간이 도로보다 10배로 걸리는데. 진짜 이이야기는 밤이새도 끝이없을
거같다. 이제 화제를 돌려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하는 결코 우리나라의 특성에맞 지않는다.
미주나 유럽이랑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의 폭이 넓고 크기 때문
에 그로인해서 하상계수가 매우크다.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강폭도 넓고 강의
수심도 넓어져 큰배도 내륙까지 쉽게 들어 올 수 있겠지만 겨울이 되면 사정은 그 역이 된다.
▲ 마인-도나우 운하 결빙 모습(왼쪽)과 갑문 내 결빙 모습.
ⓒ2007 독일 연방 수로국
▲ 마인-도나우 물동량과 결빙일수. ⓒ2007 독일 연방 수로국
그렇게 되면 계절간의 편차를 좁히고 많은 물의 양을 확보해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두푼인가? 청계천도 물값만 100억인데 하물며 몇백키로운하짓는데 그게 단순
히몇백억 문제일까? 몇조가 오간다.. 그리고 독일의 라인강은 폭은좁지만 대신에 물의높이가 일
정하고 깊다. 우리나라는 평균수심중에 250톤바지선띄울만큼물이확보되는건 여름한철뿐이다. 물
이없는데 도대체 배를 어떻게 띄우나? 우리나라 평균수심이 3미터가안된다.
그래서 최소 4미터이상을 파야하는데 말이 4미터지 강 전체의 바닥을 4미터파면 엄청난 대공사
다. 환경파괴는 불보듯 뻔하다.물의 탁도가 심해진다는것만봐도 이미 물고기 몇만마리가 산소부
족으로 죽는건 기본이라 치고 주변의 습지가 모두 말라버리는 상황을 낫는다 이는 독일의 오트마
링 지역에서 알수있다.
▲ 운하 건설에 따른 오트마링지역 습지 변화. 왼쪽 사진이 건설 전의 살아있는 습지고,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은 건설 후의 말라죽은 습지다. ⓒ2007 트라페 1996
▲ 오트마링지역의 습지 보호실패 지형의 단면도. ⓒ2007 트라페 1998
퇴적물이 현재 그 강안에서 융화되있는데도 지저분하니까 그 퇴적물을 긁어내야 깨끗해진다는
건 진짜 초등학교 자연교과서 수준의 대안이다.뿐만아니라 강바닥의 퇴적물을 긁어내면 환경
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물의 유속이 엄청 빨라진다. 비오는 후의 이런 경험해봤을것이다 운동
장 같은데 빗물에 고인웅덩이 물을 빼기 위해 나뭇가지로 물줄기를 뚫어 한곳에 물이모이게 하고
물줄기가 모인곳의 바닥의 흙을 한삽퍼내면 그쪽으로 물이 급속도로 빨라져 흘러가서 모여있는
것을 눈으로 볼수있다. 같은 원리다. 당연히 유속이 빨라지면 배를 띄울수가 없다.그건 당연한
상식이다. 그리고 100분토론에서 독일의 운하의 참상을 근거로들어 반대패널들이 입장을 펴자.
찬성패널들은 우리는 독일보다 기술적으로 20년 앞선운하를 만들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무슨근
거로 그런말 이 나오나? 우리나라가 운하를 만들어본적이있기는 한가? 무슨 자신감인가?
그리고 이명박이 제시한 운하노선도 대로라면......
고령 다산면의 강유역 마을들은 물에잠긴다. 싸그리 잠겨버린다.
괜히 문경과 창녕,상주가 반대하는게 아니다. 어이가 없다. 문경새재 지하를 관통하자고?
그리고 그 운하를 지을 천문학적인 비용,지지자측에서는 17조원 책정했지만 거기뒤에 숨긴 알파
라는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천차만별일것이다.이번에도 분명 거짓말일것이다. 예전 청계천 사태
(청계천 1년운용비용을 20억이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관리공단비용까지 1년에만해도
200억이 청계천에 들어가서 그것이 거짓임이 입증됐다)처럼 예산이 축소된 허위책정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운송비를 절감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미 검증되고 발달되있는 육로를 발전시키
는게낫다. 산업철도를 늘리거나 고속도로를 넓히거나 정 급하면 차라리 교각 세우고 2층고속
도로를만드는게 훨씬 예산도 적게들고 이득이다.
경부운하는 이명박측에서 제시한 14조~20조원의 ,큰틀로는 17조원+a 대에서 공사
비가 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은 0.26~0.05에 불과해 11조~19조원의 손해가 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한마디로 있을까말까한 것때문에 모든걸 잃는다는 소리다. 운하지지
자들이 심심하면 하는 고속도로에서 오가는 물량 80퍼센트를 운하로 받겠다는 소리는 전적으로
동의할수가없다. 그 운하강국인 독일에서도 아까말한것처럼 운송수단의 효력을 잃지않았냐는
거다. 세계경제대국 10걸중에 운하없는 나라가 없다? 따지고보자 그럼 그 10걸에 속하는 국가
중에 운하를 운송수단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적극활용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냐?
안타까운것이 있다면. 정작 운하지지자들도
운하가 뭔지 운하가 어떤데 도움이되는지 전혀 운하에 대해 알지못한다는 점이다. 좀더운하에 대
해자세히 알면 운하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될텐데 말이다. 운하는 단순히 물길내기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를 망치는 요인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사안이다.그러므
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장미빛전망을 펼쳐놓는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
의 궤도로 옮겨내지 못하면 결국 흑세무민에 불과할것이다. 이명박과 그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운
하에 대해 고수하는 입장을 여전히 펼치고 싶다면 이를 공론화시켜 스스로 검증받아 입증할 필요
가있다.5년전 행정수도사건때를 기억해봐야 한다. 철저한 검증없는 공약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
는일일것이다.그리고 그 검증의 자리에서서는 운하에 대한 명분과 경제성을 비롯해 모든것에 그
타당성과 그를 뒷받침한 근거,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서 변명의 기회를 얻어야 할것이다
작성자-박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