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에의 조선민이주.
조선 후기,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 지방을 장악하고, 중원왕조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하면서 간도를 비롯한 요동,만주,연해주 지역등의 여진족들은 대거 중원지역으로의 이주를 하게됩니다. 또한 청 왕조는 여진족들의 떠난 만주지역을 자신들의 뿌리라 하여 타민족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게하고 사는주민이 없는 지역으로서 유지 하게됩니다.
조선 후기, 조선내에서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인구증가로 조선인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지금의 간도지역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게됩니다. 이에 조선은 관리를 파견하여 그지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는등 자국 영토로서의 편입을 합니다.
이에 청왕조는 관리를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조선에 항의를 함과 동시에 간도의 조선영토 인정과 더이상의 조선인부락의 확대를 금지해 줄것과 불명확했던 만주지역에서의 조선과 청국의 국경선을 확정하게 됩니다.(백두산 경계비 : 경계비에 나타난 국경선중 토문강이 나오나 토문강의 현재 이름에 대하여서는 여러 학설이 잇슴 대체로 중국측은 두만강이라 주장하고 한국측은 흑룡강지류 중 하나라고 주장함, 중국측 주장대로 두만강이라하면 중국측 사료에 나타난 청국의 간도지역 조선영토 인정과 모순점이 있슴.)
간도의 중국예속.
조선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은 중극측과 조,만국경을 확정하면서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함으로서 간도지역이 만주측(중국)으로 넘어감.
또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휴전선이북의 괴뢰정권)은 한국전쟁후 중국과 국경선을 확정하면서 압록강,두만강 및 백두산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확정함으로서 간도에의 권리를 포기, 자국영토로서의 근거를 포기함.
한국정부의 간도문제 입장과 문제점 및 모순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학자들과 비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일본의 조선국권침탈이 불법이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괴뢰정권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음. 그러므로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권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에 잇으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여기서 문제는 공식적인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조선국권침탈은 아직 까지는 합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슴.
또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괴뢰정권으로 여긴다고 하나,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도 북한과 한국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한반도에는 두개의 정권이 있음을 한국정부가 인정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엔의 공식입장도 북한과 한국을 모두 공식정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슴.
간도문제의 해결의 어려움.
국제법상 영토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부의 입장표명(예, 일본의 독도 문제를 정기적으로 항의와 문제시 하려는 것처럼)과 항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정부는 한차례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ㅇ과 항의를 하지 않음.(이는 현재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항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임)
과거에는 간도가 조선영토였다 해도 그후의 여러 조약에서 간도의 통치권이 중국에 있음을 나타내고 잇슴. 이러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헤서는 일제의 한일합방의 위법성및 무효를 증명해야하고(국제적으로,자국홍보용이 아닌), 북한정부가 국제적으로 효력없는 괴뢰정권임을 표방, 인정받아야함(유엔동시 가입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정부를 국제적으로 공인함)
이와 같은 문제로 간도의 자국영토 주장 및 회복은 불가능함.
2.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 과 간도의 조선민 문제)
배경.
중국은 주로 한족과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과거 역사와 현재의 세계를 보더라도 소수민족은 중국의 불안요소임(특히, 소수민족의 한족에 대한 감정은 역사적으로 안좋음). 이에 중국은 중국이 한족만의 국가가 아닌 중국영토의 민족들의 나라임을 표방하며, 현재 중국영토내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서 편입시킴. (한국인이 오해하기 쉬운부분이 중국=한족 이라 여기나 중국인들은 중국=현재 중국내 모든민족의나라 라 여김. 여기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는 큼.)
이에 중국은 서북공정을 통하여 티벳역사를 자국 중국의 한 지방역사로 편입시킴으로서 티벳침략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포장함과 동시에 티벳인들을 교육함으로서 중국으로의 동화를 진행 상당한 성공을 거둠. 또한 위구르지역의 확연한 중국문화와의 이질감과 종교적 차이도 포장된 역사교육을 통하여 그 저항을 약화시키고 한족이주정책을 통해 그 성과를 거두고 잇슴.
간도의조선족 문제와 동북공정
중국내의 소수민족들은 모두 중국내에 거주하며 모국이 없고,중국내 한족에 의하여 절대적 지배를 받고 중국교육에 동화되고 잇슴.
그러나 간도지역의 조선족들은 특이한 상황에 놓여져 잇슴. 과거에는 북한을 모국으로 삼았으나, 북한의 국가적 역량과 중국과의 혈맹관계로 인하여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개방 이후, 대한민국의 등장 동시에 또다른 모국으로서의 조선족에의 접근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함.
중국내 유일한 모국을 가진 조선족과 그 모국의 국력신장 및 조선족 밀집지역이 통일후 한국과의 국경선이 되는점. 또한, 개방후, 한국의 자본주의가 조선족사회로의 침투로 인하여 조선족사회의 해체형상과, 개방초기 여러 한국 국회의원들의 간도 방문과 그 언행 문제(그때 국회의원들은 그지역에서 조선족들은 한국인이며 통일후 간도지역 회복의 힘이라는 언동을 서슴치 않고 함,,요즘과 마찬가지로 자질이 떨어지는 무뇌아들임)로 인하여 중국정부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중국영토내에서의 과거역사는 중국역사라는 기본입장과 조선족들의 정체성과 현재의 간도지역과 만주지역에 대한 확고한 통치의 일환으로서 역사 정비사업을 하게 되고, 과거나 현재에도 회자되는 만주지역의 영원한 패자 고구려에 대한 중국역사편입을 (동북공정) 진행하게 된다.
동북공정의 전개.
우선 중국정부는 중국내 역사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인 고구려의 한국역사 인정에 제동을 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정부는 고구려의 한국역사를 인정하는 학자들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주요 직채에 중국정부입장을 대변해주는 학자들로 대체해 나간다.
북한의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록에 거부 제동을 건다.
중국내 고구려유적을 대대적으로 제 정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 인정받는다. (북한중국동시 등록됨)
한국 학자들의 고구려유적 연구를 위한 중국내 유적지 방문을 거부한다.
중국내 고구려유적지의 표기를 중국식으로 교체하며 기존의 안내문들을 모두 중국지방정권고구려라는 소개로 교체한다.
중국정부입장에 충실한 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소등을 설치하고 지원하며 학술적 준비에 많은 지원을 하며, 한국역사임을 인정하던 학자들을 차츰 퇴출시킨다.
동북공정의 한국전파와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반중감정 해소 위하여 직접적 지원을 지양하고 우회적 지원과 학술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더욱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조선족들의 밀집지역에 한족의 이주를 지원한다.
조선족들의 한족학교 입교를 지원한다.
조선족들의 가정해체 사태를 조선민족교육의 와해의 기회로보고 근본적인 해결노력을 안한다.
조선민족학교의 지원을 줄여나간다.(한족교육 과정 도입시 지원 추가)
조선족들에게 모국은 중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상당한 성공을 거둠 젊은 세대의 조선족들은 자신은 중국인이며 단지 민족족으로 조선족이라 여김)
한족과 조선족의 결혼을 지원한다.
대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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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세계 학자들이 보는 동북공정.
세계학자들은 단지 동북공정을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으로 인한 만주지역의 통치권 정당성 확보만으로 보지 않는다.
동북공정은 기존 사실화 되어잇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작업으로서 추후, 북한지역의 친중국 괴뢰정권 설립이나, 북한지역의 중국예속의 역사적 근거를 위한 사전 작업및 기초 작업이라 보는 견해가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