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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왕을 찾는 안희정

임홍순 |2007.06.22 13:13
조회 167 |추천 0

안희정, 1965년 10월 28일 충남 논산출신, 만 42세. 고려대 철학과 졸업

한나라당 김덕룡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경선캠프의 행정지원팀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니 분신 등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난 해 8.15 광복절을 맞아 권노갑 전 의원 등과 함께 사면 복권된 사람으로 현재는 참여정부평가포럼(www.pgeforum.com)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북문제 등 전반적인 현 정부내 핵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참평포럼의 6.19일 부산 창립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국민의 왕"이라 일컬으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며 "임명직에 불과한 선관위원들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권력을 엿본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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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른 안희정의 발언과 신문, 방송의 보도를 통해 본 필자의 의견은 그가 최측근답게 사실을 사실대로 논하거나 민주주의 이념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의 진언을 커녕 한 술 더 보탬으로서 나라의 국기를 흔들고 전체 국민들의 생각을 강하게 밀쳐 내는 꼴이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넌더리를 치는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법의 준수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헌법기관으로서 그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적인 뜻을 외면한 채 아예 6월 21일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인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는 초유의 일도 마다치 않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바로 그 측근인 안희정씨는 한 걸음 앞서 내딛은 무모한 전횡으로 대통령을 착각하게 만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보좌관들은 물론 안희정씨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중의 선동정치에 헌법이 휘둘리며 무시되는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중립위반과 같은 가장 밑바탕의 질서를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마구 무시하고 언론을 상대로 편협한 고집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혼란속에 빠지며 무관심, 무반응적인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이런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하므로서 참여정부가 국민과의 괴리를 안게된 원죄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적 절차를 무시한 현 정권의 내부 실권자들의 오류로 인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발걸음이 자유로와 보이지만 그것은 국체를 흔드는 일이요. 자유를 위장한 국가의 국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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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과 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의 발상이냐"며 선관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대회 초청강연에서 "나라의 왕이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대통령이 연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도 대통령이 정당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지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권까지 빼앗는 것이 선관위의 정당한 권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기구(대통령과 선관위)라고 해서 똑같은 헌법기구라고 할 수는 없으며 권력의 정통성은 선출직에서만 나온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임명직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관 몇 명이 뒤집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민주화되니까 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관위가) 대중 앞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기관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오버해선 안되며 검찰총장,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임명직 기관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국기기관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낙선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인호 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희정          최근 이슈 보기 출생 : 1965년 10월 28일고려대 철학과 학력 : 경력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2005),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2003),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2002), 노무현 경선 캠프 행정지원팀장(2000),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관(1989) 출생지 : 충남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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