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인은 경영자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인이다.
경영자는 단지 주주가 고용하여 일을 시킨것 뿐이다.
일을 잘하면 계속 시키고, 일을 못하면 경영자를 바꾼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경영자가 주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기업은 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을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경영을 하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단기적인 성과가 없으면 경영자를 해고한다.
IMF 이전까지 한국의 기업은 주주와 경영자가 일치하였다.
속칭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영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생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MF이후 많은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넘어갔다.
국민은행 88%가 외국인 지분, 삼성전자 60%가 외국인
지분 등으로 외국인 주주가 갑자기 우리 사회에 진출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헤지펀드)의 한국 기업의 지분공격으로
인해서 한국기업의 경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04년 세계 최고의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은
KT&G의 지분을 대량을 사겠다고 협박했다. 2005년에는
론 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50%넘게 사들이면서 인수를
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는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업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론스타는 금융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
외환은행 인수 며칠 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각종 정부는
외환은행의 부채비율(BIS)을 조작해서 불량기업으로 만들었고,
금융업만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도 바꿔버렸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법이 바뀐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한국 경영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데려온 허수아비 경영자를 앉혔다. 그리고 많은 수의
직원을 해고하여 비용을 낮추었고, 은행 대출도 중소기업 대출을
절대 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대출만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한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벤처기업은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팔아버렸다.
한마디로 단물만 빼먹고 기업을 팔은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한다. R&D(연구개발투자)와
같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의 경우 단기적인 이익을 요구하고
이익이 나면 이것을 다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빨리 배당을 타기를 원한다. 과거의 재벌들이 잘한점은
이익이 나도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과 노무현이 부르짖는
재벌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 단순히 재벌이
돈을 많이 버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것인가?
얼마 전에 출자총액제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재벌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주식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원천봉쇄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외국인 투기세력에 집중공략이
될 것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금산법을 개혁해야한다.
금산법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한다.
론스타는 기업의 자본들을 끌어모아 만든 펀드이다.
미국의 거대한 헤지펀드는 전부 이런 기업들의 엄청난
자금이 모여서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기업들을 공략한다.
한국도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되면 은행이 기업의 저금통으로
전락한다고 반대한다. 예를 들어, 삼성은행(삼성자금으로 만든 펀드)
이 생기면 삼성의 비자금역할을 하는 창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대한 외국 자본을 막기위해서는 우리도
산업자본을 육성해서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진은 빌게이츠 집 안의 수족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