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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학 측면) 이 시대의 무법자 ''개도둑''

유현정 |2007.07.17 02:14
조회 1,361 |추천 42


 

 

 서울 근교의 한 보신탕집..손님이 주인과 함께 직접 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 우리에 갇힌 개들은 놀랍게도 모두 ‘코카스파니엘’ 이라고 불리는 애완견들입니다.

 주인이 끄집어내자 강아지는 자지러질듯 비명을 지릅니다.


 주인은 즉석에서 어린 강아지의 몸무게를 잽니다.


 잠시 후 주인이 목줄을 나무에 걸자 강아지는 얼마가지 않아 곧 숨을 거둡니다.


 애완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신탕집에 공급될까요?



 최근 복날을 다가올수록 한마을의 개가 싹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다음은  뉴스에 난 최근 울산소식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034440_2710.html

 다음은 뉴스에 난 최근 전라도 해남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 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92499&section_id=102&menu_id=102


 다음은 뉴스에 난 최근 광주소식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046580_2710.html


 최근 저 뉴스들처럼 경찰들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개의 자료를 미리 모으는 등 수사에 노력 중이지만 개도둑이 색깔별로 스프레이를 가지거나 이미 개고기가 되었다면 증거 또한 남지 않기에 개절도 사건을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하필 개만을 훔치는 걸까요?

 소와 돼지는 무겁고, 덩치도 커서 목격되기 쉽고, 대량 사육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 절도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닭은 경제적 가치가 개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도둑들은 아파트를 털면서 귀중품과 현금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칩을 단 소형견까지 훔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유기견이나 분실견의 안전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주인이 한 농장에서 도둑맞은 개를 겨우 찾아내더라도 자기개라는 증거가 없어니 오히려 그 농장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구매했다는 금액의 배가 되는 금액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사육을 하여 번식을 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차를 움직일 기름값만 있으면 더 이상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육을 위해 사료비와 치료비 등을 들일 바엔 무일푼인 개절도가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세금 한푼 없이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우리사회는 애견등록제가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됩니다. 2010년부터는 고양이가 대상이 됩니다.

 유기견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등 사회가 골머리를 썩자 개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아닌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등록비를 내도록 하고 1년마다  재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애견의 분실, 유기 등에 견주에게 과중한 과태료를 물고, 정부가 질병관리소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비단 애견인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유기견보호소에서 뒷거래로 빼돌리거나 훔친 많은 개들조차도  자신의 개처럼 키워 쉴새없이 새끼를 빼게 하여 애견센타나 애견경매장으로 넘기거나  개고기로  불법 유통하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하던 많은 불법 무허가 농장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애견등록제로 개의 마리수마다 애견인과 같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2008년부터는 단속 때문에 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는 자동차와 같이  애견의 책임보험마저 거론되는데 만약 책임보험이 실행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개고기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런 농장이 없어져 공급이 줄어드니 개도둑은 지금보다 더 가정견을 노릴 것이 당연합니다.

 애견등록제로 애견의 목 부위에 마이크로칩이 심어지게 한다 해도 사람처럼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람이 일단 마음먹으면 살짝 도려내면 되기 때문에 떼어내는 것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도둑이 훔친 많은 가정견들을 상당히 싸게 넘길 것인데도 한국산은  단가가 맞지 않아 중국에서 중국산 이리를 가공한 것을 쓰는 보신탕집이 많다고  앞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항생제와 중금속, 질병등을 규제할 수 없어 소, 닭, 돼지 보다 항생제를 과다투여하여 일명 '항생제탕' 이란 말까지 나돌고, 근수를 올리기 위해 쇠파이프까지 넣고, 암이 걸린 개도 개고기로 도축되고 있다지만  '중국'이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개고기업자도 , 보신탕업자도 장사꾼이지 성인군자가 아님을 아시고. 더욱이 국민의 먹거리 위생을 방관하는 정부의 안일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많은 분이 개식용합법화가 되면 식용견이 사육되고 일반 가정견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식용을 합법화를 하게 되면 개고기가 대중화되므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애견등록제로 공급은 줄게 되므로,  농장은 개사육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견 절도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견주들과  중국산 이리를 드시게 될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즉,  개도둑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개식용의 합법화일 것임을 알게 합니다.

 형법상 절도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의 도축, 유통이 모두 불법인 지금도  법은 원래 개의치 않았고, 거기다 개식용이 합법화만 되면 그야말로 나라에 세금도 낼 필요없이 흙퍼다 장사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개를 축산물로 규정해 농장을 운영한다해도  개의 도축과 유통이 항생제, 중금속, 질병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농장의 사육관리상 비용이 더 들므로 개고기의 단가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 항생제의 위험성때문에  무공해, 무항생 육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닭, 돼지와 달리 본디 늑대과 육식동물인 개에게 항생제 치료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저항생 또는 무항생으로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육식을 시키거나 항생제나 광견병등 질병의 염려가 없는 유기농 사료를 주어야 하고 각종 영양제를 먹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유기농사료로 유명했던 사료회사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하게 하다 쥐약성분인 비소가 나와 최근 대규모 사료리콜사태가 일어난 마당이라 비싼 유기농사료도 믿기 힘듭니다.

 또 애견인이 가정에서 소형견 한마리를 무항생이 아닌 저항생으로 키운다해도 치료비는 고사하고 먹이 값만 한달 최소 5만원정도가 드는 마당에 여러 마리에다, 큰개이고, 어디 한번 아프기라도 하여 치료라도 해야한다면 농장업자는 그 많은 개를 키우기 위해 한달 수백수천만원이 들것이므로  현재 보신탕집에 넘기던 기존 개값보다 사육비가 배배 더 들것입니다. 개가 조금 더 착할 뿐 본래 생활환경과 본래 습성은 늑대와 비슷하니 동물원 늑대 키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땐 보신탕 한 그롯이 아마 백만원은 족히 호가할 것 같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저 식용으로 키우다가 맹수처럼 난폭해져 멋모르는 아이나 노인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위험도 도사립니다. 이 때는 당연히 견주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거기에 개식용이 합법화라면 농장업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이득에 대해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니 더욱이 중국산 이리로 대체하거나 가정견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많은 견주들의 마음을 찢어 놓고 전국 많은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개도둑을 근절시킬 수 있고, 또 항생제, 유해물질의 공포와  무분별한 중국산 이리의 공급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글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므로 댓글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비방, 욕설, 사생활침해 등의 댓글은 찬반론을 떠나 다  싸이에 신고하여 주십시요.

 그 정도가 심하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직접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더욱이 개고기 반대하시는 분들의 댓글은 신중히 하시거나 자제하여 주십시요.

 글 구경하시면서 추천이나 신고로 대신하시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1. 형법상 절도범과 장물범의 관계는 공범입니다. 이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던 민법상 선의의 취득자면 몰라도 이미 공공연히 훔친 애견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면서 먹는다는 것은 꼭 형법으로 규제해서가 아니라도 저 공범론 취지를 알면 스스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유기견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될 애견등록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 이렇게 서로 머리 아픈 일인데 그냥 왠만하면 좋은 일한다 생각하고 좀 살려주면 안되겠습니까?

4. 동물보호협회의 국회 건의에 따르면 보신탕업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전업을 위해 장기간 금전적으로나 창업지도, 보호등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개고기반대 직접적 논거로는 볼 수 없지만 국익사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고기 문화가 사라짐으로써 그 부수적효과로 국익신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대체수의학의 권위자인 그 박사들도 아직 연구 중인데 육식동물을 저항생, 무항생으로 대량 사육할 수 있다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엇! 여긴 뭐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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