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하여
정호철
|2007.07.17 22:57
조회 207 |추천 4
나는 생리에 대해 유급휴가보다는 무급휴가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여성의 생리가 하찮아서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철저히 현실적이고, 시장경제적인 관점에서이다.
노동시장이라는 마켓에 남성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여성이 그 마켓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초반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거나 생산성면에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업무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차츰 생산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때 남성에 비해 높은 급여(혹은 복지정책)을 기업에게 요구할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발주자인 여성의 업무생산성이 공증안된 현 상황에서 처음부터 기업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애초에 시장진입이 더욱 힘들어 질수 있다. 기업은 굳이 여성고용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철저히 이윤계산적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체적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건설현장에서 여성을 노무자로 고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현실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남성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이 바라는 남녀평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성에 비해 전혀 타당성 없을만큼의 저임금으로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무조건적으로 신체적인 차이와 출산의 의무와 같은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특별 대우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업으로 하여금 '왜 특별 대우를 해주고도 여성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리로 인한 휴가를 제외하고도 남성에 비해서 생산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성과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당화 없이 단순히, 여성이니까, 미래의 어머니니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주장은 기업주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조를 통한다면 어떨까? 복지사회의 개념에 따르면 이런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로 생기는 생산성의 손실을 공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주장은 전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위와같은 정책은 사회적인 남녀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어 결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다.
과도한 수준의 정부 보조로 남녀간의 불필요한 싸움이 생기는 것은 남녀평등문제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납세자의 절반에는 남자도 포합되기 때문이다. 남성입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속되면 남녀평등은 악화될 수 있다. 여성부의 출범이후 남성들에 의한 여성부 폄하가 계속되는 현상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정 기업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기업을 보조해 주는 것과 특정 성별을 보조해 주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면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더욱 높다.
억지로 압박하면 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득권의 특성이다. 지금 노동력시장에서는 남성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정부가 그 기득권을 다 빼앗아 여성에게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에 의해 남성의 기득권을 뺏아 여성에게 쥐어주는 것은 사회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유급휴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생리기간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에서 남성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난 후에 유급휴가를 제시하는게 옳지, 당장의 유급휴가는 오히려 기업의 여성고용기피로 인해 취업기회만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해야지, 여성과 남성이 처음부터 같은 급여를 받는데 주력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사회 문제에서는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느냐 보다 얼마나 문제를 최소화 있느냐를 중시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전자의 경우에만 치중해 후자의 경우를 간과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물론 여성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이 답답해 보일수도 있다. 여성의 인생도 시기가 있는데 나중에 노인이 되서 평등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사회전체에 이롭다. 특히 고도로 산업화가 발달된 사회구조에서는 사회 혼란이 엄청난 패닉상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생리의 문제에 대해서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앞뒤 재지않고 유급휴가를 덜컥 준 현실에서는 기업내의 눈치로 인해 정작 잘 사용되지 않는(74%, 인크루트 설문조사)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면 남성에 비한 생산성 감소로 인해 최소한 여성고용의 숫자를 늘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양성평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고용창출 확대인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도적인 무급휴가를 제시한 다음, 만약 여성이 생리휴가를 제외하고도 생산성에서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 다면 그 성과면에서 따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나, 남성의 입장에서나, 여성의 입장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이다.
나는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리 유급휴가로인해 여성의 업무생산성이 남성에 비해 타격을 입는다면 그로인한 노동시장의 경쟁력감소는 결국 여성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소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바라는 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근시안적인 여성의 생리유급휴가보다 중도적인 무급휴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