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력을 갖고 야단들 인가”
최 기 덕 (한국의 미래,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특히 외국 사람이 한 말이면 껌벅 죽는 습성이 있으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련다. 그가 주장한 요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도 면허 있는 사람만 종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개업을 할 수 있게 하고 판단은 소비자가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이다. 능력이 없어도 간판과 면허만 있으면 평생이 보장되는 한국사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모든 사회, 경제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릴 것이니 이런 공약을 내거는 대선후보가 나오면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학을 나와야만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실력보다는 간판이 우선하니 지금 같은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짜나 짝퉁이래도 가격대비 실용성이 높으면 소비자는 만족하는 것이다. 진짜라고 높은 값을 받는 것은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빼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요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문제인데, 그것은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지 국가가 이를 제도화하여 강요할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기초위에 성립한 것이다. 즉 많은 기회비용을 들여 얻은 학벌과 면허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만족의 합계보다 그것 없이도 잘 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족의 총합이 크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학벌과 면허소지자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은 이들이 권력을 쥐고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의사면허가 없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고, 변호사 면허 없이 알선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니 도적질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변호사를 면허 낸 도둑놈이라고 비하할까. 그런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사(士)자 들어간 신랑은 열쇠가 몇 개라니, 누가 뭐라 하던 면허를 따야겠다는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위가 없이 강의나 방송에 출연하면 교수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 학위는 교직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모든 것이 인플레가 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문화 예술계에도 면허증이 필요해 졌으나, 이 분야는 오히려 주어진 틀 속의 제도교육이 짐이 되고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학교만이 유일한 교육의 장소이고 기회였다. 지금은 유명대학의 강의나 커리큘럼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니 학교의 이름이나 수학여부가 학력을 취득하는 주요 요건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관심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고 평생에 걸쳐 실력을 닦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이고 실력이다. 우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실력을 존중하는 나라임을 이미 두 번이나 증명하였다. 그런데 별로 대단치도 않은 대학을 다녔느니 안 다녔느니 왜 이토록 난리이고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것인가. 애꿎은 마녀사냥에 열 내지 말고, 진짜 실력을 닦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데에 힘 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