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어처구니 없는 법원...

김연수 |2007.08.19 07:14
조회 100 |추천 3

안녕하세요..지난번 글쓴거 읽어부신분들은..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더 빠를텐대요..

 

혹시나 못읽은 분들을위해서.대략 설명을 하자면요..

 

2:2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도중..한사람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상대방 2명 멀쩡하다..

병원가서 3주진단 끊어 왔더군요..

6주진단받은사람은..턱벼2군대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며 상대방은 멀쩡!! 말그대로 멀쩡하구요..

 

이에 대해서 검찰조사만 4개월째인대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알아보니.. 싸움은 무조건 형사쪽으로 넘어가는대..형사랑 민사랑 별개니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피해받은것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끝내려 했으나 상대방에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없고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오길래.......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걸러 갔습니다.

 

우선은 이런일이 처음인지라..인터넷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전화를 해봤구요...

친절하고 믿음은 갔으나..얼굴도 모르는상황에 요즘 인터넷사기 넘 많잖아요;. 왠지모를 불안함이 있어서 법원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앞에까지 딱갔으나...정말 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할수없이 그 근처 무료법률사무소를 먼저 갔습니다..

 

아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런지 순간 욕밖에 안나오더군요 ㅎㅎ;

사람이 문열고 들어갔는대도 보는둥마는둥은 기본이고... 싸움건으로 인한 민사소송걸러 왔다고하니..더이상 말도 안듣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다른 사무소를 찾아가라고 문전박대하더라구요..

그래도 다들 변호사들인대.. 대놓고 따저봤자 본전도 못찾을건 뻔할 뻔자니...승질나고 화는났지만 어쩌겠습니까..그냥 나왔습니다...그렇게 문전박대만 10차례넘게...쉽게 말하면 법원앞에 있는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퇴짜를 놓더군요 ㅎㅎ;

 

진자 너무 승질나서........ 그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서 안내해주는사람들은 그래도 꽤 친절하더군요..(진자 불친절하긴하지만 안에 있는사람들보단 100배이상친절)

안내에 따라 2층에 있는 민사소송상담실인가??암튼 민사소송을 걸려고 모인사람들이 쭉~ 있는 사무실같은곳으로 갔습니다..

 

은행처럼 창구가 몇개있고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쓰고 있고....

 

진자 처음가보는 저로서는 어리둥절하더군요;몰 어케해야할지 몰라서요..

 

주위를 막 둘러보니 도우미가 보였습니다... 도우미에게 물어보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민사소송걸려고 다 모인곳에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그사람은 대체 거긴 왜 있는건지요...

 

암튼 도우미니깐 그러려니하고..그냥 창구로 갔습니다...

 

"민사소송걸려고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굴도 지대로 안보고 짜증잔뜩 섞인 표정으로...

 

"저기 소장 있어요 작성하고 오세요"

 

이러더군요......;

 

안그래도 승질나 있는대 더 열불나더군요....

 

어쨋거나 소장을 작성하려고 소장이 있는곳으로가니...

 

심지어 은행에서도 돈 찾을때, 입급할때..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은 되어 있는대..

 

거긴 그런것도 없더군요...더군다나 다 몰라보는 용어들뿐...

 

주의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어쨋거나 소장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30분걸리더군요)

 

이젠 그 소장을 제출하려고가니... 아까 그 기분나쁘게 바라보던사람이 ..대뜸하는말이..

 

"상대방측 전화번호/주소/주민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더군요..

 

사실 검찰조사만 4개월째 하면서 상대방 이름은 알뿐 어찌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검찰조사다 받은상황이구 사건번호도 있는대요 어떻게 알수 있는방법은 없을가요?"

 

아까보다 100배는 더 짜증나는 표정으로 화를 버럭내며 이러더군요..

 

"내가 그런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서 알아봐줘야하나요?"

 

..

 

할말을 잃더군요...모 그사람말이 틀린말은 아니저..자기일도 아닌대..직접 나서서 다 알아봐줄 의무는 없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사람한테 그리 화까지?? 그래도 되는건가요?? 엄연히 나라 세금 먹고 일하는사람들이.... 짜증정말 나더군요..

 

어케할수가 없어..생각하다가 담당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 몇일전 조사받은 xxx라고 합니다"

 

처음엔 친절히 답변해주더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무슨일때문에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대요 상대방 연락처와 주소랑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대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혹시 알려주실수 있을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자기가 담당해서 조사하는건대 그정도는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기소가 안된사건이라 제가 알려줄순없습니다..알려줄 의무도 없구요 기소가 다 끝난뒤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놈에 기소는 언제 되는건되요 대체??ㅎㅎ; 자기말로 단순폭행사건이라면서..4개월동안 기소안되는...그럼것도 있나요??

순간 생각나는게 혹시 내물을 노리고 저러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 말에 하두 말문이 막혀서 그냥 가만이 한..30초?정도 있으니...

 

그 검사가 하는말이..

 

"이보세요 말귀 못알아들으세요?기소가 안됐다구요" 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누가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그러는건가요...어이가 없어서 그러는거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을수밖에 없었습니다..

 

 

4개월동안 기소도 안되는 사건..그래서 상대방 신원조차 알려줄수 없는 검찰..

죽어도 합의못하겠다고 배째라식에 상대방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라고 동시에 소송할수도있다는 법원측말..

보상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검찰측말..

 

대체 모가 몬지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질 않는 이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소를 기다리며 멍하니 허생세월 보내며 기다려야한단건가요?ㅎㅎ;

 

 

단순폭행을 4개월이상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끌고 있는 검사..

이런 검사를 기다리며 계속되는 상대방에 배째라는 무대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소 친절상담이라고 써붙여놓은 여러 사무실들... 진자 욕밖에 안나옵니다..

이 사건이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노동법에 관련하여 무료상담실을 3분이서 가셨답니다..

 

한 3시간을 상담하고 나가려는대 ..상담료 10만원을 요구했더랍니다 ㅎㅎ;

 

분명 무료!!! 라고 써붙여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제일 첫번재가 소장 제출이라고 하던대요..

본인이 법원가서 하면..위에 쓴듯이 기분나쁘게 말하면서 소장받아주지도 않고..

그나마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해야만 제대로 받는다 하더군요..

법률사무소에서 법원에 제출하는대 ..모..소장송달료??라고 붙여서 10만원 안팍으로 요구하더군요...

법원에서는... 변호사에 소장을 받지않습니다!! 라고 크게 써놓고서는.....말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니 주의에서 누가 이러더군요..

그거 매우 복잡하고 힘들고 돈만 나가니 그냥 왠만함 포기! 하라구요..

 

복잡해봤자 얼마나 복잡하겠냐! 라는 생각에 가봤는대...이건 복잡한거보다......아예 신청조차 할수없게 이런저런 이유에서 다 차단시키더군요.....

 

제가 진자 왠만함 피해보상..한 1000만원??물론 큰돈이지만... 저도 그다지 잘해서 다친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누가 자기 잘못 늬우침 전혀 없이 아주 당당하게 배째! 라고 대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봐주고 덮어주겠습니가..

 

소송비용 2000만원이 들더라도 꼭 소송걸어 승소하고 싶습니다.

 

 

전 진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그동안 몰랐던 많은 법들을 알게 됐으며.....

어째서 사람들이 경찰말이라면 절대 신용을 못하는지 이젠 알수 있겠더군요..

어려운사람을 위한 경찰이 아닌.... 어려운사람 등처먹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경찰같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서로 미루기만하고..................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사쪽에 좀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실분 어디 안계신가요?? 이젠 뭐..소송비용이니 합의금받는거니와 같은..돈!! 은 안중에도 없습니다......그냥 무조건 그사람들 구속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법좀 아시는분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안그래도 짜증 너무 많이 나 있어서 폭발직전이라 테클거는사람 다 뒷조사해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니 테클사절입니다.

 

추천수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