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Q&A]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http://seoul.nodong.org/antieland/antieland.htm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망국적인 한미FTA가 어떤 것인자 알기 쉽게 정리한,  '한미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내놓았습니다. 한미FTA비준저지 활동에 참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한미FTA Q&A'를 하루에 한가지씩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희망에 숨어있는 괴물 한미FTA가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놈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테니까요. ^-^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3. 광우병 10문 10답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정책기획연구단 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 하반기 한미FTA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김동규 010-4619-4041

Q1. 우리보다 17배 넓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http://blog.jinbo.net/lifenofta/

- 관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분명 수출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관세 인하 폭이 다섯 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계산으로도 무역수지가 악화되자(40억-70억 달러) 정부는 이 통계치를 바꿔치기 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 미국의 관세가 평균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겁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익을 많이 볼 거라고 강조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수출이 감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은 엉터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혼다 아코드나 도요타 캠리) 가격이 150만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국 시장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번째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섬유의류의 경우는 원사기준(우리가 수출하는 섬유의류에 들어간 실이 어느 나라 것인가로 제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섬유의류는 인하된 관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 이렇게 수출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17배라고 하더라도 거의 혜택이 없을 겁니다. 17 곱하기 0은 0이라는 간단한 산수를 잊고 있는 겁니다.

* 참고 글 :
- 한미FTA, 수출기업 득볼거라는 '망상'
- 한미 의회 모두 물먹인 '노무현-부시 FTA'
- 심상정 의원 "한미FTA, 문제는 환율폭락이다"
- 자동차업계 노동자들..한미FTA 수혜자일까?
- 대미수출 증가?...관세장벽 넘어봐야 '첩첩산중'

* 나라와 국민 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
* 한미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 광우병 쇠고기와 맹목적인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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