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나가는 일본.
1년에 천억달러씩이나 흑자를 내며
뭐 이젠 다국적기업이라 불러도 될만한
소니, 도요타 라는 기업을 가진 나라 일본.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징징대던게 엇그제 였는데, 엔저 현상과 함께
다시금 호황이라는데, 덕분에 우리나라만 피보게 생겼다는...
며칠전 기사에
최근 호황인 일본 경기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니, 잘나가는 나라가. 그것도 일본인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테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나은거라 단언할수 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된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여러종류가 있는데
뭐 imf이후 우리라나에서 쓴 신용카드남발 정책도 하나일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발주 하는거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돌게 만들고, 그래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뻘짓...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멀쩡한길 파헤치고,
길가 가로수 일렬로 세우기 등 쓸데없는데에 돈을 쓴거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돈이 돌고 돌아
경기가 좋다고 느껴질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발행한 국채를 모두 합치면 최대 1400조엔 이라고 한다.
1400조엔..
11조달러..
1달러에 천원씩만 잡아도... 숫자가 감이 안옴...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돈을 빌려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데
나라라고 해서 빌린돈 이자 안갚는건 아니기 때문이지.
매년 20조엔이 저 국가 부채의 이자로 들어간단다.
말이 20조엔이지 우리돈으로 200조원이다.
2007년 우리나라 예산이 155조 정도 된다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
저 금액을 전부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하는 국내투자를 모두 민간투자에만 의존..
(민간투자의 단점을 따지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지하철이 전부 민영화된다면?
당근 교통비는 이빠~이 오르게 될거 아니겠어?)
이자를 갚으니, 당연히 투자할 돈은 없고.. 악순환이지..
그 국내투자에 이루어져야 할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국채소지자)은
대부분 집에서 노는 아줌마, 노인들이래.
그나마 이사람들이 그 돈을 좀 써야 경기가 돌아갈텐데
쓰기는 커녕 저축하려 하는데
일본이 지금 국내금리가 바닥이니
해외펀드에 줄창 넣고 있으니
결국 그 20조엔은 해외로 빠지는 현상..
그렇다고 국내 금리를 올리면
그 해외로 빠진돈이 국내로 올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국가부채의 이자율도
눈덩이 처럼 오르기땜에 올릴수가 없고..
모리토리엄 선언해야돼..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수단중에 제일 유용한 정책이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그나마 사용할수 없게 되어버린거지.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인게 그래서 그런거야.
일본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것과 마찬가지야.
그게 터지면,
우리나라보다 더한 충격이겠지..
이제,
우리나라 얘길 해보자.
국민의 정부 후반에 시작한 경기부양책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게, 정권 후반에는 레임덕현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정권이 인기를 얻으려면
왠지 경기가 잘 도는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부양책을
썻다느니 그런말들이 많아. 뭐 그전정권에서는 항상 그래왔었으니까)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
그걸 고스란히 떠안고 시작된 참여정부.
그 당시 경기가 그리 않좋은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어.
상황이 안좋을때 그걸 발판삼에 체질개선에 나선거지.
그점은 정말 잘한거라 생각해.
일본하고 똑같이 정권연장을 위해 그저 경기 부양책만 썻다간
정말 일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거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인건,
지금 모 당의 대선후보께서는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경부운하가 어쩌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
사고방식이 딱 6,70년대 사고지.
뭐 그땐 우리나라가 국가기간망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고속도로도 놓고, 공항도 만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니까 가능했던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경부운하 만들고, 갯벌이며 산이며 다 헤집어 놓을 돈은
저 앞에 말한 일본처럼 국채 발행할거구....
2007년에 살고 있으면서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찌될지는 뻔하지 않겠어?
우리나라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다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된 사실을 여러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거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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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2000..
누가 예상 했겠어
일반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주가는 계속 폭등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
자본주의란게 그래서 무서워
100원 있는 사람이 1원 있는사람거 뺏어서 101원 만드는게
자본주의의 원칙이잖아.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게
자본주의 경제 원칙이니깐.
전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고, 있는 놈들이 돈벌기 쉬워진
그런 세상이 온거야.
솔직히 말해서, 돈많은놈이 이자만 먹고 살수 있는게
어째서 당연해야 하는건데? 그놈의 이자가 뭐길래?
돈은 돈인데, 거기에서 왜 부가적인게 창출되야 하냐는거지..
그렇지만
그럴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