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을 좀 쓰다가 시간에 쫒기어 오늘 다시 이어 쓰기를 합니다.

먼저 말했듯이 택시의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질적인 관행과 병폐로 3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1. 과다한 택시대수

2. 회사의 문제개선의지 미흡

3. 택시기사의 자질 부족

*문제의 개선책------

1. 개인택시면허 매매금지;

현재 서울시에는 72,500대정도의 택시가 등록되 있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약 6:4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택시는 대충 3만여대로 추정됩니다. 개인택시는 42,000 대정도.

개인 택시는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죽을때까지 유효합니다. 단 도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개인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러나 한번 취득한 개인면허는 사실상 사라자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개인택시의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

면허를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분은 개인면허가 나오자마자 그걸 파시고 다시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개인면허는 프리미엄만 수천만원이 넘습니다. 서울의경우 5천만원 이상이고 지방의 택시영업이

잘 되는 곳은 1억이 훌쩍 넘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때문에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근무하고 있는거조. 그런데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택시때문에 더이상 개인면허를 발급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문제는 이명박 전시장이 민주노총의  택시총량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더이상 서울시에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였지요. 택시업게에서는 환영하지만 어찌보면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몇년혹은 몇십년을 근무해오면 기존 회사택시기사님들 한테는 천청벽력이 아닐 수없습니다.  안그래도 힘들고 수입도 형편없는 수준이였는데 이것마저 봉쇄 당하니 더이상 택시회사에 메리트를 찾을 수가 없었조.. 요즘 더욱이 기사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보상이 없다는거죠. 당연히 기사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된겁니다.

지금도 개인면허 자격은 되지만 면허 못 받고 혹시라도 언제 줄 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회사에 나와 근무하는분들 보면 하루 빨리 이문제가 해결 되엇으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개인면허는 그사람의 고유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매매금지 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방법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몇년간의 유예를 두고 매매를 금지하는 방법이나, 개인면허를 발급할때부터 정년이나 혹은 20년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열심히 일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에 면허를 반납하는거조. 그럼 시에서는 새로운 대상자한테 다시 면허를 줄 수있게되고...  회사택시기사들한테도 기회제공이 되고..

물론 위 방법대로 하면 기존 개인면허를 가진분들이 반발 할겁니다. 저한테 갠적으로 욕하진 마세요 ㅡ.ㅜ 

2. 법인택시(회사택시)의 강력한 제재

준법을 강요하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력한 제재및 처벌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택시가 범죄에 이용되면 그택시는 면허가 취소됩니다.(현행법상)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게 기존 회사택시의 관행이 법보다 우선시되고 있어서강력한 제재가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수입총액관리제도입과 연료 100% 지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택시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지만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조. 회사에서는 이문제를 이중 장부관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다발회사나 시민불만(부당요금,승차거부,난폭운전등)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두어서 누적벌점 얼마당 1대씩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앞으로 나온 과태료까지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기사에게나오는게 있고 회사앞으로 나오는게 있지만 회사에서는 전부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기사들만 이중고를 격고있는 현실입니다.

벌점제도를 이용하면 회사에서는 기사들 관리에 힘쓰게 되고 자연히 사고나, 시민불편도 조금씩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3. 기사들의 체계적관리

기사들이 어느회사에 언제 입사해서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알 수있는 관리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급하는 택시기사들도 개인면허 받을때는 회사에서 근무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누가 언제 택시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느회사에 입사했고, 언제까지 근무했으며, 정기소양 교육은 언제 받았는지 등등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절실하다는 거조.

여기에  교통사고 유무나 범죄기록, 면허정지기간등도 같이 기록해 두면 나중에 개인면허 발급할때도 편리하게 이용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들 소양교육이 년 2회이상으로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 택시기사 한달에 얼마나 벌까???

예) 한달 4주로 계산할때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할때

             근무시간:   총수입금     개인부담연료비            식대1식           사납금        순수입

주간:     12시간        12만원       15리터*800원=12,000      5,000원        87,000원     16,000*13일

야간:     12시간        14만원       21리터*800원=16,800      5,000원        97,000원      21,200*13일

기본급: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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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평균                                                                                                                   1,183,600원

표준근로소득표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경우 한달평균 수입이 약 120여만원으로 나옵니다.

제가 예로 본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정도 수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해본 결과 '택시기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입니다. 

기타 -- 택시이용하는 시민들께.....

택시 이용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아저씨가 길 돌아가지 않을까 조바심도 생길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사님들은 악의없이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목적지 말씀하실때 '어느길로 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편한마음으로 가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거란 생각도 듭니다. 특히, 여성혼자 밤에 이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술먹고 기사한테 꼬장좀 부리지 마세요~  토하시는 경우도 정말 난감 ㅡ.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누군가는  이문제에 대해서 칼을 뽑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이야 후유증이 생기겠지만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만도 아닌듯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게에 하루라도 빨리 시정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