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Q&A]FTA가 대세 아닌가요? & 이경해 열사 추모와 한미 FTA 비준 저지 대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망국적인 한미FTA가 어떤 것인자 알기 쉽게 정리한,  '한미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내놓았습니다. 한미FTA비준저지 활동에 참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한미FTA Q&A'를 하루에 한가지씩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희망에 숨어있는 괴물 한미FTA가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놈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테니까요. ^-^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3. 광우병 10문 10답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정책기획연구단 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 하반기 한미FTA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김동규 010-4619-4041

Q7.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80년대 이전에는 27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2007년 3월 현재)되었습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FTA 대세 아닌가요? 특히 한미FTA, 한EU FTA 추진으로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실재 중복되거나 구동구권 국가들끼리 체결한 FTA 등 다양한 허수를 제외하는 경우 FTA 개수는 7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 미국과의 FTA를 제외하고라도 한국은 이미 4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식 FTA는 가장 독소조항이 많은, 거의 무조건적인 시장화를 요구하는 FTA입니다.

-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입니다. 물론 그들 나라의 성장률은 낮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이나 일본까지 FTA를 맺는다면 한국에 남아날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FTA는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인데 이 모든 선진국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50개국에 육박합니다) FTA를 맺은 멕시코를 어느 누구도 허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멕시코가 결국 더 이상 FTA를 맺지 않겠다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 관련 글 / Q&A :
- [성명]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FTA 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에 함께해요!
- 미국과의 FTA체결로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 정부는 한미FTA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요?
- FTA가 미국의 선진제도 도입? 정말 경쟁력이 강화되나?
- 한미FTA 협상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 2007년 9월 11일(화), 전국동시다발 시군대회
- 서울지역 9월 11일 오후 7시, 청계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