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근무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포털 뉴스에 크게 걸려있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제 짧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군대에서 약 2년간 갖은 고생을 겪는 남성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면을 고려했을 대체복무제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기피자'와 동일하다는 인식을 버렸으면 합니다.
힘든 군대생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짐을 지더라도 전쟁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그런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다보니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가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다는 것을 택하는 거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먼저 종교와 신념 때문에 매년 양산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갓 20살을 넘은 젊은이 수백명을 매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 잔혹하며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기란 무척 어렵다는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이들의 가능성 조차도 제한받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왕 국가가 정한 군복무를 받지 못한다면 감옥에서 수년간 이들을 썩게 하는 것 보다는 그에 합당한 일을 줘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조건이 군복무에 부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익근무나 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불평등성에 대한 부분도 기간이라던가, 사회봉사나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충분히 대체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니 나병 환자촌에서 36개월(현역의 2배) 동안 1인당 26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상당한 강도의 봉사활동을 대체복무자들이 받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명 쉬운 일도 아니고, 신념이 없다면 군복무 대신 지원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지만, 조금씩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현역입대자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혹은 병역기피를 위해 대체복무를 활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위화감을 주는 제도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해이해질 수 있는 전체 군인의 기강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완 작업과 철저한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 어쨌든 종교가 어쨌든, 사상이 어쨌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군복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절대다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세상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총을 들수 없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사실 제 자신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사회는 분명 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큰그림에서 봤을 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위협에 처해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작용도 없다고 하구요.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악용하게 될 사람들이 생겨날까 무서워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징병제가 사라졌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