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담의 장소와 방법에 대해 보자면, 왜 평양에서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분명 2002년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문 내용으로 보면, 차기 회담은 우리나라의 어딘가에서 열렸어야 한다. 개인과 개인의 서류상 합의도 지키는 이 판국에, 북측은 국가대 국가의 합의를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정상회담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마냥 거만하게 평양으로 오라고 한다. 또한 마치 큰 인심이라도 썼다는 듯이 육로를 통한 방북을 ‘허락’해주었다. 이건 마치 일개 소국 북한의 김정일이 위대한 ‘황제’라도 되는 마냥, 5년만에 겨우 알현하러 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조공이라도 하러 가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남북경협, 서해 NLL건, 국가보안법 폐지론,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 등 선물꾸러미를 노대통령이 잔뜩 가져갔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마치 북한이 상전이라도 되는 듯이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린 것일까? 어느 방면을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북한의 지하자원? 있으면 뭐하겠는가, 채굴할 기술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강소국이다. 북한은 약소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북한이 우리에게 쩔쩔매야 할텐데, 우리나라가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나와 의견이 다른 자는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놈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해서 뒷통수 맞은 것이 과연 한두번에 지나지 않는가? 가까운 사례로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쌀은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었으며, 지원한 시멘트는 핵실험 당시 갱도를 막는 용도로 쓰였다. 이것이 인도적 차원이 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우선,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북핵문제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정상회담이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나올 무렵, 제 1안은 당연시 북핵문제가 된듯이 보였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방북하기 불과 하루이틀 전에 와서야 가장 시급히 다뤄야할 문제는 북핵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속은 느낌이다. 북핵이 있는 한, 양국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평화에 대한 문제를 제일로 삼는다면 그에 앞서 다뤄야 할 문제는 북핵이다. 왜 우리는 먼저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 각종 지원은 다 해주면서, 당연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대한민국은 상실한 것일까? 다음으로 서해 NLL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설마 했으나, 역시 노대통령다웠다. 평화의 바다, 이름이 참 그럴싸하다. 노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 우주여행이라도 다녀오신 모양이다. 한창 기쁜 그 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북한은 서해에서 북방한계선을 침투해 우리 군과 교전을 벌인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다수의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노대통령은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알고 있다면 경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북방한계선의 변경 논의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긴 노대통령은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행사에도 수차례 가지 않았으니 그때의 피해는 안중에 없긴 없었나보다. 북방한계선의 붕괴는 백령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 북한에 최대로 인접한 백령도와 그 주변의 섬 주민들은 이번에 북방한계선이 논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노대통령은 행복에 찬 얼굴로 북에 떠나 귀빈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제주도는 수십년만의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도 수해를 입게 되어 평양 시내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평양은 엄연히 타국인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해복구에 관심을 더욱 쏟았다.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도 북한 수해 성금은 걷으면서 제주도의 수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다. 이것이 과연 옳은 현상일까? 자국민의 피해와 슬픔을 져버린 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회담의 개최를 일정대로 수행할 수 있게 타국을 도와주는 이런 현상이 과연 옳은 일인지 궁급하다. 북한은 분명히 남침을 했던 적국이며 타국이다. 수십년만에 수해를 입어 복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의 일이다. 남을 돕는 것보다우리의 일이 먼저가 아닐까? 화제를 돌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민노당, 이해찬 등 좌파세력이 외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분명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이지 종전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의 적을 단속할 법이 없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도 김일성을 찬송하는 반역부류들이 나오는 판에, 그것을 통제할 법이 없어진다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쌓이고 쌓였지만, 마무리 삼아 대학가 분위기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화가 치밀어 짜증이 날 정도였다. 총학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쌍수를 들며 환영한다며 북한 찬양성 광고들을 길거리에 전시를 하는 행위를 벌였다. 우리가 김일성대학 따위의 학생이라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최첨단 IT, 뛰어난 무기기술 등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문구를 보고 짜증이 북받쳐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생이라면 좌익의 한축에 속한 상태로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고 칭송해야만 하는 것인가? 대학생, 이제 갓 사회의 문턱을 넘는 단계밖에 오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마치 고교 졸업 후 대학생이라는 뱃지를 달았다고 해서 세상의 온갖 지식을 습득한 지식인인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것이 정말 진저리가 난다.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고, 찬송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들을 북한에 보내주자. 다른 방법은 필요없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바는 무엇일까?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 제 역할 못하고 있는 제 2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 개성공단부터 완전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리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될 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서해 NLL을 다른 방법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게 우리의 영해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백령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공동어로수역 지정은 크게 손해볼 것, 이익볼 것도 없으니 넘어가겠다. 3, 4차 회담 추진도 어차피 그동안 있어왔던 남북합의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효하게 될 것이니 다룰 가치가 없다.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 상시 상봉 건은 이미 우리 자본이 대량 투입되어 만들어진 곳이기에 이미 손해이다. 다만 대한민국 1%의 이산가족에게는 환영할 일이며 기쁜 일이다. 경의선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이건 우리의 일방적인 손해이다. 북한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개보수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를 협박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이것은 마치 서동독시절의 동독의 국토에 포함된 도로 보수를 서독에게 떠맡기며, 하지 않을 경우 도로를 차단하겠다며 협박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다음으로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선에 관한 것이다. 백두산, 민족의 정기가 흐른다는 백두산을 관광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 살벌한 북한땅 상공을 공포 속에 비행하여 백두산으로 관광을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차라리 속 편하게 다른 외국의 유명한 산을 관광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볼 것도 많을 것이다. 백두산 관광비 중 일부는 분명 북한 고위층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될 것은 금강산의 전례를 보아 불보듯 뻔하다. 또한, 적자투성인 제 2의 애물단지 북한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겉모양뿐인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다. 이런 명목상으로 얻은 대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번 회담도 실질적으로 퍼주기식으로 결말지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북한에 비해 모자랄 것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을 폐기할 것을 선요구 한 뒤, 북한이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내부에도 빈민층은 여전히 수없이 많으며, 예산을 쓸 곳은 한 두곳이 아니다. 나라내부를 다스린 뒤, 남을 돕는게 당연한 순리이다. 이러한 나의 의견과 동의하는 분들이 마음껏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는 현실을 씁쓸하게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