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사건으로 인해 불똥이 튄 쌍용그룹 검석원 명예회장의 60 여억원의 비자금 발견은 우리의 정치, 사회적 개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정부에 건 가는 기대 중의 하나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개혁.혁신정부였지만 사회 병폐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구호에 그쳐왔다. 지난 5년동안 그들이 한 일은 언론과의 싸움, 패나누기, 대북사업의 대잇기(?) 외에 다른 업적이 있을까?
신정아 사건후에도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한 것은 성곡미술관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지만 검찰이나 언론매체 누구도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점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못질을 하는 것도 왠만한 대기업들의 홍보실이 맡고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기자들의 펜, 방송의 카메라를 사전봉쇄하는 것이 언론팀의 역할이기도 하듯 감추고, 줄대고, 뒷거래하는 판을 만들어가는 자들의 한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중 하나가 불똥이 튀었다고 생각하는 60여 억원의 비자금이다. 항간에는 노태우 비자금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정부도 개혁을 부르짓을 수 없다. 언제적 노태우인가?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이가 살아 돌아다니며 자식들이 덩치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권계층들의 활보가 아닌던가.
불똥이 튀어도 자신만만했던가. 그 만큼 시간벌기를 해줘도 그 정도의 현금을 집구석에 쌓놓고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배짱이 부럽다.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포장된 재벌그룹 총수의 비자금이다. 여타한 다른 정치인들, 재벌총수들도 세금 포탈이나 분식회계들을 철저하게 감시해 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