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NLL은 영토 선(線)이 아니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정당 대표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그 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 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상 북한 땅도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 긋고 지킨다면 헷갈린다”고도 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 얘기의 핵심은 결국 NLL 남쪽 바다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고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뿌리는 역시 노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의 논리는 북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정전협정에서 서해 섬들의 관할권을 나눈 기본 원칙은 ‘전쟁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였다. 그 원칙대로라면 지금 NLL 북쪽도 남측 영해다. 그러나 유엔군은 북측 서해안이 해상봉쇄되는 상황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38도선 남쪽의 섬들까지 북에 넘겼다. 그렇게 양보해서 그은 선이 NLL이다.
당시 바다를 나누는 선은 NLL이 유일했고, 그 후 북측은 20년간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963년 군사정전위에선 이를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북측이 NLL 도발을 시작한 1970년 이후에도 북측이 이를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한 사례는 적지 않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54년간 굳어져 온 역사를 무시하고 북측과 같은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노 대통령 논리 대로라면 독도는 어떻게 되는가. 독도도 일본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이다. 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서도 NLL 처럼 “유·불리를 떠나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대통령이 한 발자국만 나가도 무너지는 논리로 국가적 사안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오는 11월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 북측 대표는 “노 대통령도 NLL이 분계선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은 답할 게 없게 됐다. 앞으로 남북 간에 해상분계선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난 54년간 국민이 지켜온 지금의 NLL이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란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원칙을 먼저 무너뜨렸다.
1999년과 2002년 NLL을 지키다 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수십 명이 피를 흘렸다. 노 대통령은 포탄에 몸이 두 동강 나고 총탄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그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들의 희생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대통령이 이들의 죽음을 외면해 온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 희생의 의미까지 이렇게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NLL 지키다 죽은 장병들은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북적 사고" ; 서해교전 유가족 서해 5도 어민들 성토
2002년 서해교전 유가족들과 연평도, 백령도 등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어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그 선을 지키려다 죽어간 장병들은 헛된 죽음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서해교전으로 사망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 고(故)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65)씨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구별해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54)씨는 “만인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왜 대통령 혼자 부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면 서해 지역 해군 다 해체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해교전 때 참전용사인 김승환(26)씨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교전 때 박힌 파편 20여개 중에서 아직도 8개를 몸속에 지니고 사는 그는 “버림 받은 느낌, 큰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해지역 어민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격분하고 있다. 특히 NLL이 생존과 직결되는 연평도 어민들은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며 거칠게 반응했다.
최율 연평도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어민들과 해군 장병들이 수십년 동안 지켜온 생명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북적’ 사고방식을 함부로 드러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어민 정모(50)씨는 “북한하고 NLL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슬쩍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 감춰놓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백령도 최종남 어촌계장은 “NLL은 우리 서해5도 어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영토선”이라며 “지금 백령도 주민들은 당장 청와대 몰려가서 따지자고 들끓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헬기 타고 와서 주민들 상대로 ‘NLL은 안 건드리고 공동어로수역만 조성한다’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딴소리한다”며 “다른 속셈이 있어서 미리 주민들 달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YS “노 대통령, 완전히 이성 잃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일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을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노 대통령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며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그 사람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도 남는다”고 했다. 이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임무인데, 이런 망발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독재자 김정일에게 상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지난번 정상회담은 완전히 실패한 회담이었다”며 “한반도 안전에 가장 치명적인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선...
“자식보다 ‘장군님 초상화’부터 구해”
北매체들, 물난리 속 ‘감동적 사례’로 잇단 보도
북한 매체들이 최근 수해 때 자신의 목숨이나 자녀들의 목숨 대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부터 구해낸 사례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지난 8월 북한 집중호우 때 강원도 화양읍 10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먼저 꺼냈고, 봉포 협동농장원인 안성호씨는 초상화를 싸안고 나오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장군님(김정일 위원장)만 계시만 살 길이 열린다”며 “우리 인민은 운명의 보호자이며 승리의 상징인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평남 성천군의 광부 김승진씨는 집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자식보다 먼저 초상화를 구했다”고 전했다. 성천광산 리학철 지배인은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는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인민은 생사를 가르는 그 시각 자기 생명이나 재산보다도 당과 수령을 먼저 생각했다”고 밝혔다.
평남 양덕 임업설계연구소 설계원 김덕찬씨의 경우, 산사태가 집을 덮치자 아내에게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먼저 건네고 자신은 흙더미에 묻히고 말았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어 노동자 강형권씨가 물에 빠진 5살 딸을 버리고 초상화를 지킨 사례와 산사태에 아내와 자녀를 잃으면서 초상화를 지켜낸 사례 등도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피해지역 그 어디에나 있었다”며 “조선 인민은 수령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바칠 줄 아는 의리 깊은 인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