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라 했던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살육침략전쟁에 한국군 자이툰부대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파병 철회와 한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을 묵살, 무시하면서 파병과 이라크 내 주둔(미군의 전쟁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국익 운운하며 1년만 더 1년만 숫자노름을 해왔다.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 등에 한국군 파병하면서...
하지만 이라크에서 무고한 민중들이 미군의 침략전쟁(석유를 약탈하기 위한)으로 수없이 죽어가면서, 국제사회도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미국의 중동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커져갔고 '부시의 잘못된 전쟁'이란 반전여론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 때문에 영국을 제외한 파병 외국군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더 이상 군대를 보내지 않고 철군 했다. 미국의 똘마니 노릇을 톡톡히 하는 한국정부도 대내외 반전여론에 어쩔 수 없이, 지난해 국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자이툰 부대 모두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어제(23일) 노무현은 '한미공조,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 '약속을 어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무참히 깨버렸다. 이라크에서는 지금도 무고한 민간인들이 미군의 점령과 전쟁으로 힘없이 죽어가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북핵문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미 공조(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국익(이라크 석유자원확보와 이라크 내 진출 한국기업 위해)을 위해 파병을 연장한단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의 명분으로,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내세운 '평화와 재건'의 또 다른 말이 '석유약탈' '살육침략전쟁 동조'란 것이 진짜 진짜 확실해진 것이다.
이웃의 고통, 불행이 자신에겐 기쁨과 행복이란 건가?
세계 악의 근원이자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무기를 팔아대는 미국, 부시의 요구에 환영하며 파병 연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인가?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해, 전쟁으로 피폐화된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파병을 연장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체 노무현과 참여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의 머리통에는 무슨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매번 노무현과 참여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 정말 질린다.
아무튼 끝내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그 임기가 끝나감에도, 제대로 결자해지 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평화를 토해내는 노무현은 임기 후 학살자, 전쟁광 보다 더 치욕스런 줏대있는 꼬붕, 군국주의자, 치졸한 개량주의자, 파시스트로 불릴 것이다. 그에 동조한 아우들도 마찬가지.
그는 한국 사람들 모두를 미국의 학살, 침략전쟁의 노예, 동조자, 지원군으로 만들어버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된 나치와 파시스트 당원들처럼.
p.s.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자이툰부대가 기름밭에 앉아있다'고 말하는 파병연장 찬성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진보적시민민주주의 외치는 노무현 대통령과 머가 다른가? 그들은 등만 돌리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꼴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어떤가?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를 내세우긴 했지만, 그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는 보면, 대선을 앞두고 비호감의 노무현과 다른다는 정치적인 각, 이미지 메이킹을 세우기 위해 파병과 철군을 이용하는 정치인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 형님 아우 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
한 술 더 떠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파병 연장이 국익이자 개혁, 진보'라 했단다.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럽지 않은지? 그렇게 국익을 위한 당이라면 그냥 '민주'라는 말 빼고 '국익당'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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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파병을 추진하려 합니다.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파병 독재정부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없다”던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오늘에서야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파병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9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주둔 기한을 6개월로 하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9월 6일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고, 이라크의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돼 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제 정치 연구자들이 내놓는 분석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석유 채굴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가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과 고통의 대가로 탐욕을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석유법이 통과가 안되서 진전이 안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을 위한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로지 철군 뿐입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 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파병 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으로 모입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 힘을 모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에 다시 한 번 결집합시다. 자이툰 철군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7년 10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 나라와 국민 생명, 삶 팔아먹는 한-미, 한-EU FTA 반대한다! *
* 신자유주의 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 광우병 쇠고기와 맹목적인 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