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법 체류자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중국적 논의가 나온게 아닙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 없애려고 했다면 외사경찰 늘리고 사업장마다 단속돌면서 강제송환해대면 되겠죠 하지만 영주권 부여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력 증대등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불법체류자 문제를 부가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불법체류자 문제로 딴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듯 합니다. 단순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왜 나쁜것일까? 김지훈씨는 글에서 셀수없는 자국민 보호정책을 각나라가 펼친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하고 임금경쟁하고 비정규직화된다고요...임금경쟁, 비정규직 ㅋ 3D업종의 영역에서 우리국민하고 외국인노동자와 경쟁한다...라...3초만 생각해도 저런 말은 안나오겠죠...오히려 외국인노동인력이 인력난을 메워주니 고마워 해야할 따름이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우려때문에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허가 추진을 막아야 한다라...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세계 사람들 모두 집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겠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문제라면 외사경찰을 늘려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지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좀 그렇네요... 학생들이 머리기르면 공부에 신경을 안쓰니 두발자유화 자체를 부정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을듯 해요.. 

영주권 부여 조치로 산업연수생 2500~4000명이 거주 자격을 획득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듯 하고,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한 고용허가제와도 상충된다는 식의 비판이라면 모를까

 

외국인노동자들은 무식하고 나쁜새키들이다!

 

라는식의 반대는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