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포커스
오늘(29일) 아침 출근길 오랜만에 지하철무료신문을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역에서 인천지하철에 올라타 부평역으로 향하던 길에 신문을 펼쳐보았는데 끔찍한 뉴스가 눈에 파팍하고 들어왔습니다. 기사제목도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국방부가 병역기피나 병역면제, 병역특례, 입영연기 등 병역관련 용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에는 병역면제, 병역기피 등의 단어가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협조하고, 병역 불이행 조장사이트가 인터넷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병역비리나 병역기피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솔직히 돈 많은 일부가 아닐까 합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검열, 차단, 통제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식의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블로그가 병역비리와 병역기피의 온상이라는 판단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병역면제와 병역특례 등을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일부일 텐데 그 벼룩 몇 마리를 잡겠다고 수많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대놓고 검열, 통제, 감시하겠다는 국방부의 오만함과 멍청함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 천만원을 건네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받은 이들이 대부분 어떤 이들인지 살펴보고 이딴 짓을 벌일 생각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군복무를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한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그 자식들이나 제대로 단속, 처벌하셨으면 합니다.
p.s. 아참 대체복무제도의 대상과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병역기피나 병역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애국과 충성을 강요하고, 구태의연한 반공이데올로기을 세뇌해 국가폭력의 손과 발이 되라고 조종하는 '국방의 의무'란 것도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군대를 유지하거나(전쟁무기 생산 등), 젊은 청년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군인으로 2년 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모색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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