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 할머니의 구라


위장 국밥집 할머니 앞에서 국밥 말아먹던 이명박 광고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할머니왈 “경제를 살려라” 라고 말 하는 것이 그 광고의 핵심 이였는데 그 할머니의 말은 틀렸다. 할머니는 경제를 살리라 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해라, 말 해야 바른 것이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는 곰곰이 들춰보면 완전 자기 부정이다. 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다. 거시경제 실물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각종 경제 지표도 대단히 양호한 상황이고 엄청난 시중 자금이 돈 굴릴 곳을 찾아 떠도는 세상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넌센스일 따름이다.


한국 무역수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해외 여행 수요 대량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지 부분의 적자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 원론을 대입해 봤을 때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 따라서 이명박의 구호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가 되야 맞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제 공약을 들춰보면 이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규제 완화. 금산법 완화, 감세가 이명박 공약의 골자다.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재벌 위주의 성장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화 라인에 많은 맨파워는 필요치 않으며 라인을 확장하여 매출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 매출 상승 만큼의 고용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이명박식 경제정책이 진행되면 될 수록 양극화 및 비정규직 증가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 질 수가 없다.


한반도 대운하로 고용을 창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반도 운하 공사로 투입될 토목 및 건축 현장의 노동력은 99% 비정규직이라 봐도 무방하다.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하지만 결국 실제 작업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여 이 하도급 업체 중 단 한군데도 정규직을 현장에 투입 할 정도로 정규직 노동인력을 확보 한 곳은 없다.


따라서 공사 기간 내 에만 일시적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고용이 항구적이진 못한다. 오히려 공사 완료 후 남아도는 유휴 노동력이 더 더욱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킨 개연성만 높을 뿐이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각종 세금의 감면은 양극화 해소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세금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다. 그런데 세금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추겠다면 과연 무슨 돈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다시 말 하지만 잠깐 보면 그럴 듯 하긴 한데 실상 내용을 들춰보면 이 화두는 틀린 것이다. 이명박이건 누구건 간에 이번 대선의 화두를 잘못 잡고 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유력 후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재해석하면 경제 살기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가 답이라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공약 내용을 끄집어 내보면 양극화 해소. 그래서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선 후보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공약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강화, 입으로는 서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니, 이것이 바로 모순이자 자기 부정인 것이다.


이명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선의 화두를 찾더라도 결국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 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 즉 국민 복지의 증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747 들이대고 고도성장 들이대고 감세 들이대는 것이 내가 보기엔 완전히 코메디 중 상 코메디인 것이다.


고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다.


성장도 시키고 양극화도 해소하겠다는 말은 말장난이다. 후보의 공약 중 세금을 올리겠다, 라는 구절 하나만 있었어도 조금은 믿어주겠다. 하지만 표 떨어 질까봐 세금 올리겠다는 소리는 일언방구 못하고 도리어 세금 낮추겠다고 공약 내세우며 경제 운운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무식의 소치 인 것이다. 아니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한 수법 이거나.


이명박 식으로 경제를 살리면 살릴수록 진짜 국밥집 할머니의 매출은 점 점 줄어들게 되고 재래시장은 셔터를 닫게 되는 수가 점 점 늘어나는 것이다. 왜냐.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이명박의 경제공약 이니까.

김찬식 (펌)


--- 국가부도 10년 --------


정경유착 부패가 불러온 금융위기,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불러온 '국가부도 숨기기'

그때의 그 정치세력들이 경제를 살릴 거라 믿는 아이러니


IMF 국가부도 경제파탄을 교훈삼아 거품경제 하지않는 참여정부가 경제 망쳤다고 말하는 아이러니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 소득분배 골고루 나누기, 참여정부는 과도기.

국가부도 양극화 주범 BBK 한나라 부패세력들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는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