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와 상관없는 평소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선당선되면 게임오바라는 분위기가 넘 강합니다.

대선승리가 무슨 왕이 탄생하는 분위기고

퇴임하면 왕이 승하한거처럼 "하야"하여 초야에 묻혀버리니

이건 뭐... 모든것이 단판승부요, 후에 대한 책임을 심판할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사법처리야 되겠으나,

합법적이면서 무능한 정책은 심판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공약 실천에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공약불이행을 심판할 장치가 거의 없게되지요.

물론 탄핵이 있지만, 이 장치는

1.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심판이 아니다.

2. 따라서 공약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당파싸움과 담합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3. 국정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있다.

이에 반해 4년,4년 연임제는 여러가지 장점이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적인 심판을 할수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지난 정권에 심판을 해보았자,

당선되었던 후보 본인에게 가는 심판은 거의 없고

단지 같은 당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후보의 후계자가 지나친 피해를 봅니다.

(물론 당의 기본적인 정책이야 비슷하겠지만은, 후보 개개인의 차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재당선을 위하여 공약실천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백날 메니페스토 운동하면 뭐합니까. 표의 심판처럼 막강한 압박이 어디있겠습니까.

셋째, 국가의 정책은 대부분 수년후에 시행에 들어가거나 완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임기 3년째 어떤 정책을 대통령이 제안하고 통과가 된다면 그 후임자가 그 정책을

시작하게 되거나 완성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런데 5년후에 다른 당선자가

이 계획을 백지화시키거나 취소하는 경우나 너무도 많습니다. 즉 정책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교육,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임제는 일관된 정책을 행할수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게다가 재선된 경우라면 이미 그 정책들이 인정을 받은것이니까요)

물론 우려되는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첫째로, 이미 쌓여진 인지도/지지도 때문에 현직대통령이 새로운 도전자보다 유리한 측면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협소하고 여론변화가 활기차며, 의견교환이 활발한 특성을 감안할때

미국보다는 부작용이 덜할것이라 사료됨)

둘째로, 어차피 2번째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반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있는데, 1기때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작되었고

그 정책들이 재선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 path dependency측면에서도,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나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임제는 제대로된 정당정치에도 한몫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되면 이미 "초당적인" 인물로 승격되어 버립니다.

대통령이 정당직을 탈피하는 기현상도 발생하죠. (물론 정당직을 탈피하는거가 나름

도의적인 측면이있는것은 알지만, 제대로 할꺼면 정당직 유지하면서 하는게 나쁠게 전혀없다는얘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시킨 당이 우르르 와해되는 코미디도 발생하며

수많은 당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철새들의 이합집산도 시작됩니다.

당장 심판할 대통령이 단선제로 없어져버리니까 그밑의 정당들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약속을 실천하며 당직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그 당은 계속 존재하며 후에도 건설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재선당선에 힘쓴다면...

좀 더 제대로된 정당정치의 존립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원합니다.

심판할수 있는 대통령도, 심판할수 있는 당도 계속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이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되면 게임셑, 정당은 수없이 명멸하는 구조(더웃긴건 안에 놈들은 그대로인데 이합집산만 함)에서

우리는 심판하기가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