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이명박은 필요없다!

역시 '이명박'답다! 칼자루를 쥔 미치광이답다!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새만금까지. 예상은 했었지만...
죽음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갯벌을 죽이고 어민들의 삶을 끝장내버린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의명분이었던 '농지조성' 그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한다.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 용도가 사실상 효용가치가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끌고 온 저들의 파렴치하고 검은 속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은 이명박이 필요없다! 그렇게 두바이를 원한다면, 그냥 두바이로 가라!

이미지 출처 : 새만금사업단

이미지 출처 : 새만금사업단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index.php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새만금 T/F’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작년에 제출된 정부안을 변경해, 동진강 일대 수질을 개선하고 2009년부터 새만금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농지(70%) 중심의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구상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새만금 T/F'는 당선인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새만금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년 4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정부안에 따르면, 새만금의 총 부지면적 2만8300ha 가운데 71.2%(2만50ha)를 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050ha)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번 ‘새만금 T/F'에서 보고한 새만금 로드맵은 기존 정부안인 7대3의 농지와 산업․관광․도시지역 비율을 거꾸로 3대7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 전라북도 도지사인 ’새만금 T/F' 강현욱 팀장은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 용도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낮다”며, 외자를 유치해 두바이와 마카오를 모델로 국제적인 산업과 관광분야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 사항은 이미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서 예정된 것이었다. 관광개발계획, 복합산업단지개발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일반 경제자유구역에서보다 더 강한 특혜를 부여했다. ‘새만금특별법’은 개발할 땅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소유(농림부)의 재산을 전라북도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새만금사업단

정부는 농지조성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번 국민을 기만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은 이번 인수위의 사례 만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농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갯벌의 정화기능, 생산기능, 재난방제 기능을 무시한 채, 군산, 김제, 부안의 90% 이상의 갯벌을 이른바 농지확보를 위해 매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당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여의도의 140배인 40,100ha의 개발면적을 가진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자체는 농지확보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지만, 각종 매립계획은 조선소나 공단, 관광산업 조성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이 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의 존립 근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회․경제․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며, 아직도 동진강․만경강의 수질문제와 환경적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 문제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재고될 수 있으며, 방조제를 터서 ‘해수유통’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전북도지사 시절 발언했듯이, 강현욱 ‘새만금 T/F' 팀장의 의지라면,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18홀 골프장 30개, 총 540홀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조성에서 복합상업단지로, 결국은 산업․관광단지로 추진된다면 정부의 정책 실행에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월 1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인수위의 뒤죽박죽 새만금 계획, 결국 국민 부담과 환경파괴 부를 것
-산단 공급 과잉, 토사량 확보 불가, 용수확보 난망, 정부정책 일관성 훼손 등 온통 재앙-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만금 간척지를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산업 용지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농지 비율은 3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30만 t급의 신항만과 산업 단지, 카지노와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에 착공하고, 민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한다.

○ 하지만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졸속적이라는데 우려를 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환경만 파괴할 것으로 판단해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계획이 앞뒤도 맞지 않고, 예산과 주변 여건도 고려하지 못한 부실계획으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시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 첫째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용지의 70%는 198㎢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498㎢의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인근 군산공단의 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방 공단의 분양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단 조성은 국가적으로 낭비일뿐만 아니라, 전북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주장은 새만금 부지 조성이 2020년 이후에나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 임기와 전혀 관계는 없는 헛공약이고 국민기만이다(새만금 사업은 아직 방조제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 둘째 새만금 인근에서는 198.1㎢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약 10억㎥에 달하는 토사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20억을 들여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마련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간척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업단지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약 3억㎥의 성토용 토사가 있어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조 6천억원(해사 사용 시)에서 6조원(육상산토 사용 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수위 주장처럼 전체 면적의 70%를 산단, 택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필요한 토사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농업용지는 재해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는 반면 산업단지 등은 대규모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데, 호남평야가 위치한 전북 서부에서는 대규모 골재를 확보할 수 없다(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 해수부는 바다 골재 채취와 관련한 지침을 두고 해안선 10km 이내의 채취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셋째, 인수위의 개발계획은 기존의 수많은 계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새만금 간척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1989년 내부개발기본계획, 1999년 내부 종합계발계획, 2001년 친환경적 순차적 토지개발 실천계획, 2006년 내부 토지 개발계획 등이 있었고, 지난달(2007년 12월)에는 새만금 간척지의 상당한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인수위의 계획은 기존의 정부 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지조성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비농업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사업 용지의 70%를 산업단지 등으로 쓰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지 못하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수위 안은 막무가내의 개발계획에 다름 아니다.

○ 넷째, 용수 확보와 목표 수질 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부실하다. 현재 전북권은 부족한 용수의 대부분을 용담댐으로 도수해 이용하고 있으나(135만톤/일), 전주, 김제 등의 개발계획들 때문에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용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부터 남발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모하다(전북에는 추가로 댐을 건설할 부지도 없다). 또한 2012년까지 완벽한 수질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전주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고, 왕궁축산단지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 만경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획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시행하더라도 농업용수 호소 수질 기준조차 달성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2년까지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다섯째, 항만개발계획과 관광단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마련한 항만개발계획은 인천, 대천, 군산, 광양, 여수, 부산, 포항, 묵호, 제주 등을 집중 개발키로 한 상태다. 따라서 물동량에 대한 추산도 없이 계획부터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천혜의 어장이자 관광지였던 곳에 기껏 골프장을 더 짓는 게 무슨 창의적 발상인지, 전북의 골프장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백 개의 골프장을 만든다는 게 과연 경제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졸속적인 전시 계획이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실속 없이 기대만 부풀리는 뻥튀기 계획으로 판단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의 소외를 방치했던 정치인들과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율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만들어 낸 괴물이라 생각한다. 환경연합은 지금껏 주장했던 것처럼,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앞서 전북 내륙 8,054㎢에 대한 창의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가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이 결국 전북도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1.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지도 (정부 시안 인용)
참조 2. 이명박 당선인의 새만금 구상도 (매일경제신문 인용)

2008.1.18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 염형철 국토생태본부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