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은 대기업만 살려주고 중소기업은 다 죽인다?

우선 우리 나라 경제 구조를 살펴보죠.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경제 구조 자체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많은 일본 중소기업 굴뚝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는

아예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없이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서 중소기업만 키우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것입니다.

아마 싸이에서 던져주는 오마이 한겨레 경향 신문만 읽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체가 대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에 맡기려는 것이구요. (최근에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쳐먹는 구조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사 있었는데

읽으셨을리가 없지요. 이명박이 싫은데.)

2. 서민들 다 죽이고 효율성만 추구하려고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지금 공기업이 한해 적자가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임원부터 말단까지 대기업 수준의 연봉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싸이에서

쳐 댓글달면서 연봉 수천 받는게 바로 공기업이지요.

그러면 이들 돈은 누가 줄까요? 여러분들이 값싸게 내는 그 비용이 첫번째

두번째는 세금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걷기 편하고 걷는 다고 서민들 지-랄하지도 않는 그리고 세수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간접세.

여러분들이 사는 볼펜, 공책, 이런것들에 부과되는게 바로 간접세입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단기간에는 아마 수도료나 이런거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의미자체가 당신들한테 걷어가는 소득세 법인세

등등 그동안 걷어왔던 세금을 팍팍 줄여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뜻이지요.

이런 건 서울 버스 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버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명박이 꽁쳐놨습니까?

다 당신들 서민들 주머니로 환승제를 통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3. 대운하는 건설업계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건설업계를 기반으로 한다는건 정말 어떤 멍청이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ㅋㅋㅋ

대운하를 욕하는 분들보면 중국 유조선이 대운하를 뚫고 일본을 간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환경 파괴는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그렇게 치면 운하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애들은

다 미쳐서 한건가요? 이 나라들 운하 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는건 아시는지?

식수가 썩을 것같이 말하던데

대표적인 기사 "공사로 흙탕물 되면 식수 대란이 벌어진다. 페놀 유출 사태가 바로 그 예"

이 쓰레기 기사를 어디서 썼나 했더니 역시나 또 오마이 뉴스더군요.

매 여름마다 물 좀 넘쳤다하면 흙탕물 되는 한강. 우리가 그럴때마다 식수난을 겪어왔나요?

페놀 유출 사태를 여기다가 엮어대는거 보면 환경 단체 직원 크라우스를 대운하 전문가라고

소개하던 그 꼬라지가 생각나는군요.

또 화물운송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는 77프로 반대 이렇게 기사를

한겨레가 썼던데.

대운하로 지 밥그릇 두 조각나는 가장 첫번째 피해자가 바로 화물 운송업체입니다.

그동안 투자해온 수송 차량 이런거 다 버리게 생겼는데

이걸 지지하는 인간이 멍청이겠죠.

대운하를 하는 진짜 이유는 대운하가 느리지만 엄청난 규모의 화물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기에

시간이 별로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시멘트 이런 물건을 운송하려고 대운하를 하는겁니다.

여기에 한시가 촉박한 첨단 부품을 실어 나를 것처럼 뻥치던데.....제발.

4.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하면 사교육비 급증??

특목고 나온 친구들을 보면.

매일같이 학교에 쳐박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느라

학원은 오히려 안갔던것 같군요. 과외도 별로 한 기억도 없고

특히 한가람 고등학교같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애들은

바로 옆에 있는 타 학교와 비할 때 같은 일반고등학교 인데도 애들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걔들이 과외를 많이 해서? 아니죠 오히려 얘네들은 과외를 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의 실력을 가른건 걔네 스스로 그러더군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가르친다고.

이런걸 염두에 둔걸 겁니다.

5. 금산법 완화, 출총액제 폐지

금산법 완화

그 역효과는 이미 읽을대로 읽으셨으니

이제 반대쪽 의견도 말씀드리죠.

금산법이 생긴후 우리 나라 은행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헐값에 외국 기업들이 다 싸그리 사드린 다음에 팔아먹어치웠죠.

대표적인 예) 외환은행 론스타 기업나십니까

일본의 대기업들은 오랜기간 이런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죠.

은행이 주고객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에는 엄청나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이것 역시 일본 대기업의 원동력중 하나죠.

출자 총액제

지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걸 진짜 말 그대로 깨버리는 순간 대기업은 조각조각나서 이미 대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싫으면 말 그대로 이걸 아예 박살 내버리는 법을 만들어서 하던지

(엄청난 혼란 예상)

혹은 아예 없애버리던지

그래서 출자총액제가 한 역할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대기업의 상호 출자 구조를 약화시켜

외국계 M&A에 취약하게 만든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6.  통일부를 없애서 이명박은 통일에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통일부와 다른 부처 사이에 갈등이 엄청 많았지요.

대표적인 예로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결의안에 통일부에서는 기권으로 하자

외교부에서는 찬성으로하자

이건 정부의 의견이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예 통합시켜버리고 이런 부처간 갈등을 없애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격을 오르게 할 것이다??

노씨가 임기 내내 당신들 말하는 것처럼 했죠.

종부세 미친듯이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결과? 집을 팔자니 이건 세금으로 차액의 반을 정부가 가져가고

갖고 있자니 종부세 천만원가까이 내고

결국 이걸로 인한 피해자는?

가진건 집밖에 없는데 수익원은 없는 은퇴자들

결국 이들이 조금 이사가고 말았죠.

정부가 얻는건? 미친듯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생긴 새로운 세금

거래가 활성화되면 말이죠.

오히려 가격이 낮아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배 아파하시겠지만

꽤나 많은 차액 올리면서.

하지만 결국 시장에 이 차액을 노리고 이렇게 아파트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걸 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