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한 이명박과 이건희는 빌 게이츠 본받아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http://www.weforum.org/en/index.htm)에서 빌 게이츠는 'A 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전세계를 말아먹고 있는 국가원수와 정치가, 자본가(CEO), 관료들 앞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외쳤다.
망할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 누구하나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던 다보스포럼에서 말이다. 빌 게이츠의 용기있는 발언에,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국가원수와 자본가들은 아마 뜨끔했을지도 모른다. 암튼 빌 게이츠마저 현재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제의 심각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세계가 나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아지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람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
DAVOS/SWITZERLAND, 24JAN08 - William H. Gates III, Chairman, Microsoft Corporation, USA, captured during the session 'A 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 at the Annual Meeting 2008 of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January 24, 2008.
그런데 천박한 이명박과 이건희로 대표되는 한국사회는 어떤가?
국민의 생명과 삶을 내던진, 졸속적이고 망국적인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종용하는 모리배들을 보시라!
그들은 어긋난 자본주의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을 생각은 커녕, 사회적.생태적약자를 착취.억압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물을 사유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고, 쌀개방 등 농업을 말살하고,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개발하겠다고 하고, 친기업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안타깝다. 저런 이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채,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수 십년간 재생산하고 세습하는 한국이란 사회에서 희망과 변화의 기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로는 '세계화' '국가경쟁력' '글로벌 스탠다드' '초일류기업'을 외치는 저들이 빌 게이츠가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까 궁금하다.
어쨌든 '선진국 진입' '경제성장' '세계와의 경쟁'을 외치는 당신들은 빌 게이츠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일변도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 관련 기사 :
- 빌 게이츠 "현 자본주의, 인간 이타성 무시"
- 주목되는 다보스포럼의 변화 기류
A 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
· William H. Gates III
Chaired by · Klaus Schwab
Thursday 24 January
William H. Gates III, Chairman, Microsoft Corporation, USA, called in this session for a new "creative capitalism" for businesses to help stamp out global poverty and diseases. He lauded capitalism as a good system to meet economic demands and improve living standards. As a result,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with longer life expectancy and advances in science that have improved people’s welfare, he said.
But Gates added that much needs to be done. There are still one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ho subsist on less than one dollar a day and who have no access to clean water, electricity and other essentials that most people take for granted. Cures for malaria, which kills over a million a year, receive less attention than cures for baldness.
"The world is getting better, but it’s not getting better fast enough, and it’s not getting better for everyone," he said. "We have to find a way to make the aspects of capitalism that serve wealthier people serve poorer people as well. I like to call this idea creative capitalism."
Gates described himself as an optimist. ‘’But I’m an impatient optimist,’’ he said.
He detailed various ways for corporations to "stretch the reach of market forces to bring the benefits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everyone." He also urged CEOs to have their top brains devote a part of their time to solving problems faced by the world’s poor.
He noted that creative capitalism will continue to harness the basic motiv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that is, self-interest, to enable companies to accomplish the twin mission of making profits and improving the lives of those who do not fully benefit from market forces.
Gates cited a partnership betwee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an Indian pharmaceutical company to sell a meningitis vaccine at a controlled price affordable to the poor in Africa. Bono’s (RED) campaign is also a way in which entrepreneurs can marry economic demand with a good cause.
"If we’re going to find a sustainable way to help those who can’t pay, we have to use self-interest and caring – capitalism and philanthropy – to direct attention to people who have been left behind," Gates said. He urged participants to think of a project of creative capitalism that they could carry out in the coming years.
Gates said creative capitalism is an evolution, not a revolution. He noted that while Adam Smith identified self-interest as a driver of capitalism, he, in fact, argued in an earlier book that humans gain pleasure from taking an interest in the fortunes of others. He concluded: ‘’If we can spend the early decades of the 21st century finding approach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poor in ways that generate profits for business, we will have found a sustainable way to reduce poverty in the world.’’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http://www.weforum.org/
덧. 내일(26일) '가진자들의 잔치' 다보스포럼에 대항한 1.26세계행동의날이 전세계에서 펼쳐진다. 한국에서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계행동의날 집회가 열린다.
-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한EU FTA 협상 중단!
- 미국의 대테러 전쟁 반대! 대태러동맹 해체! 파병한국군 철수!
-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둔미군 철수! 미군기지 확장 반대!
-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 초국적 농기업 반대! 식량주권 쟁취!
- 투기성 도시개발, 강제퇴거 중단! 주거권 쟁취!
-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통제정책 철회!
-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 여성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묶어두는 성별분업, 성별이데올로기 분쇄!
- 이주민의 완전한 노동권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 쟁취: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 한반도대운하 등 반생태적 국책사업 반대! 환경재앙을 낳는 신자유주의 반대!
- 교육시장화 반대!
- 장애인 차별 철폐, 생존권 쟁취!
-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 초국적 자본과 삼성 등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 반대!
* 관련 자료 :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 자료집(08/01/22)
- 1.26 세계행동의 날 자료집
- 2008 세계사회포럼-세계행동주간 기자회견 자료
* 관련 사이트 : 1.26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http://www.action126.net/
2008세계사회포럼
FTA·빈곤·전쟁·차별 없는 다른 세계를 향해 투쟁하라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전쟁 정책을 중단하라
1월 26일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가 호소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오늘날 세계는 불평등과 빈곤, 전쟁과 야만, 억압과 차별로 얼룩져 전 세계 민중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다보스포럼에 모인 지배 엘리트들이 민중들이 처한 삶의 위기에 대한 아무런 해법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을 부르짖고 있는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수많은 민중들은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투쟁해왔다. 오는 1월 23일~28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지배 엘리트들은 “낡은” 방식으로 스위스 다보스에 다시 모이지만, 여기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1월 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의 정신은 간명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연대하라는 것이다. 국제적 투쟁과 저항의 일부인 한국의 민중·사회 운동 또한 세계 사회운동과 어깨 걸고 투쟁의 세계화 물결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1월 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억압과 차별, 전쟁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명박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친기업정부”를 선언한 이명박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이윤의 각축장으로 내몰려하고 있다. 물과 전기· 가스를 비롯해 철도와 우체국도 사유화하려 한다. 교육은 또 어떤가. 이미 강화될 대로 강화된 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겨 민중들의 교육부담은 말 그대로 “쓰나미”가 돼 밀려올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850만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올해부터 비정규직 악법을 1백 인 이상 3백 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려한다.
또한 이명박은 다국적 곡물기업들에게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농민들의 절망과 한숨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시킬, 신자유주의 정책의 “권리장전”인 한미FTA를 2월 임시국회 조기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FTA인 한EU FTA마저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살리겠다는 “경제”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빈곤의 심화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을 더 큰 억압과 차별로 내몰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고용의 대다수는 여성들이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뿐 아니라 강력한 전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며 노골적인 파병 선동을 했던 이명박은 자이툰 파병 연장을 주도했다. 이도 모자라 언제든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1천 명 규모의 PKO 상설 파병 부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와 더 한층의 군비 증강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킬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는 또 어떤가. “좌파적출”이라는 섬뜩한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의견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강화하려 한다. “법과 질서”를 위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도심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 하고, 시위대를 향해 살상무기인 전자충격총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한국 민중·사회 운동은 이명박이 내놓고 있는 신자유주의, 빈곤, 전쟁, 민주주의 파괴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1월 26일 행동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종주의적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철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점상·철거민들과 장애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장애인 등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이들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삼성이 저지른 환경파괴를 규탄하며,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해 투쟁하고 있는 2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연대를 표명한다. 1월 26일 FTA·빈곤·전쟁·차별 없는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2008년 1월 22일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