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제도 2010년 첫선 보인다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발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고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홈스쿨링 제도가 2010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 초등 1년~중학 3년 중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어 통합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년군제'와 고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고교 무(無)학년제'가 2015년부터 각각 시범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의 주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며 '교사자격 갱신제' 도 시행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및 학부모 교
원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교육인
적자원부에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학년군제 유연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초.중학
교에서는 학년제 운영을 유연화해 학생의 발달과 학습수행 특
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학년
군제가 실시되고, 국내 정규 학교과정 미이수자의 정규학교 진
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년별 및 교과별 학력인정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가정학교(home-sch
ooling)제도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된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오는 2010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
만 5세 무상교육.보육지원율은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
된다.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2015년부터 이미 학교 체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인 간격
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갱신제와 교감·교장 평가제도, 우수교
원에 대한 학습년제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
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로 전환되는 등 교원양성 과정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또 학교의 기능 다양화에 대응하고 학생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상담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확대
될 전망이다.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대학분야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경쟁시스템으
로 전환하고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OECD 국가 평균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지원할 방침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개혁방안으로서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함께가
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
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미래비전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
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심화 등 국내· 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
여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래교육 비전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지금까지의 주된 정책기조인 수
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의
다원성 추구 등은 지속하되 과거에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
식되지 않았던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보다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유아 무상교육 실시.고
령자 및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개도
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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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기도 교육청 7차 교육과정
http://210.104.161.222/7_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