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 예비군 5년차입니다.
하지만 여성계가 반발하는것도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생각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1.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인데 당연히 해야하는것이지 꼭 혜택을 받아야하는가?
국민의 의무이긴 합니다.
납세의 의무등등 의무를 불이행하는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더 파고들어봐야 임신, 육아 등등 거론하면서 패미니즘을 불태우실테니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 사병에 대한 처우는 확실한가요?
최저임금 보장합니까? 일반 사병이 요즘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사 3일다니고 한달 정산일이 되었는데 월급으로 받은 돈이 15만원정도 되더군요...
하루8시간 야간 근무시 야근수당 지급되나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노동력 착취입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해도 2천만원가량은 벌게됩니다.
하지만 사병 월급은 얼만가요? 다합쳐봐야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군대 면제 혹은 기초군사훈련만 받는 대신 5천만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병역비리 7,80%는 근절될겁니다.
그만큼 군대에 있는 2년은 개인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면제자(여성포함)들도 가산점을 받도록 해줘야한다.
가산점에 대한 개념을 '군가산점'이라는 타이틀로 못박으면 안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사회 봉사기간으로 환산하여 가산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삼군(육,해.공)의 복무기간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합니다.
이를테면 복무연차별로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주어
가산점을 받도록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에 봉사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성되어야합니다.
물론 사회봉사 기간은 일정기간 누적되어
1점에 대한 가산점을 단기간내에 극복하기는 어려우나
꾸준히 봉사했을 경우 누구나 1점정도는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복무기간 1년을 1점으로 한다면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라 할지라도
2점의 가산점을 얻기위해서는 따로 더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봉사활동 100시간을 1점으로 한다면
여성들도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기위해 매주 1시간 이상씩 투자해야만 2년간 1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시간이라고 해봐야 주말마다 봉사활동 가시는 분들에게는 몇 달 봉사활동한것에
불과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에게는 큰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쪽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 어느정도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볼지라도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출산 장려차원에서
2자녀 이상 가진 여성에게 가산점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은 여성부에서 절대 반대 안하겠죠.)
허접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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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메인에 노출되면서 글 내용이 제가 쓴 의도와 많이 어긋난것 같습니다.
메인에 노출된 제목인 "출산에도 군 가산점처럼"이란 제목과는 달리
제 글의 핵심은 가산점 타이틀을 '군가산점'이 아닌
'사회봉사가산점'과 같은 타이틀로 바꾸자는 겁니다.
사회봉사를 가산점화 하되 군 복무기간을 사회봉사로 인정해주자는 것이지
출산 가산점과 글 핵심과는 조금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가산점 언급은 원문 마지막 3줄에만 언급되 있던 내용이었고
이런것 저런것도 가산점화 시킬게 있다. 라는것일뿐
글의 주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글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지적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뉴스 운영자분이 제 글을 낚시의 미끼로 사용됐네요
저는 추천 딱 10개만 받았어도 만족했을텐데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셨네요
다음부터 글 쓸때는 좀 더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차한 변명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